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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대 동구의원, 5분 발언통해 지역화폐 발행 제안
(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 권상대 동구의원이 제 292회 동구의회 제 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동구 지역화폐 발행을 제안했다. 권상대 의원이 제안한 지역화폐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30여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발행하였거나 발행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대구와 경북에는 지역화폐가 전무하고 이에 대한 정보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권 의원은 최근인천시 서구가 2019년 5월 2일 '서로 e음'이라는 카드형 인천시 서구 지역화폐를 발행하였는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는 정책대안이 지역화폐 발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서민들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 지역화폐 정책에도 문제점은 존재한다. 권상대 의원이 예시로 든 인천 서구의 경우 지역화폐 카드에 한도가 없어 지역화폐 이용자들에게 주는 10% 캐시백 혜택이 일부사용자에게 집중 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금을 살 때 붙는 부가가치세 10%를 캐시백으로 돌려 받을 수 있기때문에 투기를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도 시세차익을 악용하는 방식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권
강성환 대구시의원, 시정질문을 통해 개방실태를 지적하고 조속한 해결책 주문
(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 대구시의회 강성환 의원(교육위원회 달성군1)이6월 20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제 267회 정례회에서 학교시설물 개방에 따른 실효성있는 방안 마련을 대구시교육청에 촉구했다. 강성환 의원은강당, 체육관 등의 학교시설물이 개방되면서단순히 학생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여가생활을 하고 교육 등에 활용하며 문화 및 복지공간으로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고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학교들이 학교시설물을 개방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있다고 전하며 특히"주택가가 밀집한 지역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해 매일마다 주차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인근 주민들이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개방하면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원 등 지하주차장 1면당 순공사비가 약 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주택가 인근의 학교주차장 약 6천면을 개방하면 3천억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고 의견을 전했다. 또한, 강당이나 체육관, 운동장과 같은 학교시설물도 지역사회의 복지와 여가활용을 위해 그 가치가 높은 만큼, 학교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의
김동식 의원,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대구시의회 김동식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수성구2)은 대구시의회 제267회 임시회에 관급공사에서 휴게시설과 샤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열악한 건설현장의 근로환경과 불안한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2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김동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은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휴게시설조차 없이 폭염과 혹한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구조와 현장의 특성에 따라 임금과 기계임대료의 체불우려가 많고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의 확보도 어렵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이 절실하다”며, 조례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대구시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의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이 조례의 제명과 목적에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명시하여 정책범위를 확대하였고, 조례의 적용범위도 기존의 5억원 이상 공사에서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8천만원 이상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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