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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열 포항시의원, 포항하수처리장 관련 시정질의

(모던뉴스 = 서준형 편집기자)  박경열 포항시의원(무소속, 흥해읍)은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박경열 의원은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결과에 따른 포항하수처리장 운영사의 책임에 대한 법리검토 여부 ▲현재 30만의 유입량을 처리하는데 60만명의 처리를 위해 증설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인구 증가의 정확한 근거 제시 ▲2009년 ㈜피워터스사의 제안서에 강화된 기준의 농축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 가능하다고 제시한 근거 ▲방류수 초과 원인은 결국 농축수라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특위 조사 결과 하수처리공정 전반에 대한 정밀 기술진단을 하라는 결정에 대한 이행 여부 ▲하수처리장을 증설하지 않고 시민의 오수만 처리하면 농축수 유입을 중단할 수 있는가 ▲시민 부담이 큰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 등을 질문했다.

  최웅 부시장은 특위 조사 결과 법리검토를 하라는 주문에 대해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상하수도협회 자문 결과 하수처리시설의 수질기준 초과는 동절기만 발생하는 현상으로 농축 반류수가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고 생물반응조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는 자문을 받았으며, 시 고문변호사 5명도 방류수 수질 초과 원인은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포항하수처리시설은 2012년 동절기 기준을 강화하는 하수도법 개정 이전에 설계된 시설이고 단순한 인구 증가의 문제가 아니므로 현재 시설로는 처리기준을 충족하기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농축반류수를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하지 않는 것은 재이용 업무 지침 상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2017년 12월 하수처리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 정밀기술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했으므로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다.

 

  2016년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연구용역에 따르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진행을 효율적이라 판단했고, 그 중에서도 손익공유형사업 방식으로 추진 시 20년간 150억원의 사용료 절감이 가능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한 것이나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결과가 도출되면 재정사업 추진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질의 원문>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해읍 지역구 출신 박 경 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강덕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지역에 지진이 일어난 지도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진의 근원지였던 흥해지역 주민들의 일상의 고통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흥해도심 주택의 공동화 현상은 심각해지고 있으며 상가들도 하나 둘씩 문을 닫고 지역경제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정부와 포항시는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하루빨리 다양한 지원 등으로 흥해지역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여러분들께서도 흥해 읍민들의 어려움을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번쯤 생각해 주시고 따뜻하게 응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본의원이 그간 2차례 시정질문이 있었고, 지난해 포항시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조사한 포항하수처리장증설사업 관련하여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이해를 돕기 위해 왜 포항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추진되었는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은 2007년부터 롯데건설의 spc사인(주)포항수질환경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3월, 14차례 방류수 수질(총질소)이 초과하게 되어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증설사업의 규모는 47,633t 시설비 486억, 연간운영비 약2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당시 2015년 방류수 수질(총질소) 초과의 원인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의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포항하수처리장에서 시민의 오수만 처리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8월부터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하수재이용시설에서 발생되는 농축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방류수 수질(총질소)이 초과되어 초과의 원인이 농축수 “이다, 아니다”. 를 가지고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수처리장증설 사업은 결국 방류수 초과원인이 농축수 일 경우 민간사업자가 해야 될 사업이고, 아닐 경우 포항시가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포항시의회 에서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조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포항하수처리장 개선 및 증설사업』 관련하여

지난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포항시 증설사업 이유

1)하수처리장 시설규모 대비 시민의 오수용량이 초과

포항하수처리장은 인구수 457,000명, 용량 일 232,000톤, 총질소(T-N) 유입수 농도 30㎎/L(30㎎/L×232,000=6,960㎏/일), 연계수 34.3㎎/L(34.3㎎/L×232,000t=7,957㎏/일) 으로 설계된 하수처리 시설입니다.

 

그런데 현재 포항하수처리장 구역 내 인구수는 약 30만명입니다.

 

또한 포항하수처리장에 총질소의 유입량도 2015년 일 평균 4,300㎏, 2016년 일 평균 4,200㎏ 유입으로 설계대비 부하량에 60~65%만 유입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방류수 수질(총질소)초과의 원인으로 첫째 하수관거정비사업 준공에 따라 유입하수 농도가 높아지고 신축아파트 등을 이유로 하수유입량이 증가된다며 증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총질소 농도 41㎎/L×232,000t=9,152㎏, 2025년 총질소 농도 42㎎/L×232,000t=9,744㎏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증설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포항시 주장처럼 2020년 일/총질소 유입량이 9,500㎏으로 증가되려면 하수처리장 구역내 인구수가 지금 30만명에서 60만명 인구로 증가된다는 것인데 현재 우리시가 인구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증가를 예측하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증설 주장 이유 동절기 방류수 수질강화

두 번째 방류수 초과의 이유로 2012년 1월 1일부터 동절기 방류수 수질기준강화(T-N60~20㎎/L)였습니다.

 

㈜피워터스사의 제안서에는 2012년 총질소 20㎎/L이하 강화된 기준으로 농축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증설 주장 이유 동절기 하수처리요율 저하

 

세 번째 동절기 하수처리효율저하로 시민 오수만 처리하더라도 동절기 총질소의 초과 방류됨으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포항시 부담으로 시설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집행부는 동절기 처리요율이 10%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2016년 방류수 초과일에도 총질소의 처리요율을 보면 대부분 4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축수를 뺀 순수 시민의 오수만 유입시켜서 처리 요율 40% 대입하면 방류수 수질 총질소를 법정기준치 20㎎/L 이하로 처리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초과의 원인이 결국 농축수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수 영향 유무

 

포항시가 주장한 증설 이유는 위와 같고 포항시는 지금까지 하수재이용수에서 반류되는 농축수는 하수처리장 공정에 영향이 ‘거의 없다’, ‘미미하다’, ‘물컵에 물 한방울을 떨어뜨리는 영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농축수 영향이 미미하고 하면서 농축수 총질소 농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수질분석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포항수질환경 2014. 7. 3. 공문 확인(반류수 수량, 수질에 대한 자료 및 사전업무 협조(채수 등) 수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때 처음으로 알고 있었다고 솔직히 답변하였습니다.

 

특위에서 성분을 확인해 보니 농축수의 총질소량이 인구 10만~15만에서 발생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농축수 수질성분을 모른다며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항시와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포항수질환경, ㈜피워터스,는 2015년 방류수 수질(총질소) 초과 당시 농축수 영향으로 초과 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공문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포항수질환경 2015. 2.25. 내용에

포항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반류수로 인해 포항하수처리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아래와 같이 협조요청

1)동절기 기간 일 최대 유입량 21,600t준수

2) 24시간 균등 유입, 야간 및 휴일 집중 유입금지

3) 포항하수처리장 정상운영을 위한 재이용수 생산량 및 계획 상호협의 요망

 

두 번째 공문 ㈜포항수질환경 2015. 12. 11

포항하수처리장은 동절기 유입하수량 감소 및 유입부하 증가로 인해 농축반류수의 불균등 유입은 포항하수처리장 운영경비 상승 및 관리의 어려움으로 방류수 수질이 악화되어 재이용시설 유입 및 생산수가 나빠지고, 이로 인해 포항하수처리장에 오염부하가 누적되어 하수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므로 현재의 포항하수처리장 시설을 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농축반류수 유입량 21,600t/일 이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요청에도 계속적으로 농축반류수 초과 유입시 반류수 수질기준초과 등 모든 문제점에 대한 손해비용을 ㈜피워터스에 청구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2015년 보도자료 내용

농축수 중 9천톤 정도를 재이용시설의 농축수 처리시설에서 처리해 방류하고 나머지 2만 3천톤은 포항하수처리장으로 다시 유입시켜 처리함에 따라 포항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농축수 처리시설 직방류 검토 내용

난분해성 재이용시설 농축폐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반류되어 하수처리시설 계통 내에 지속적으로 농축됨에 따라 하수처리효율이 저하되는 동절기 방류수 수질악화로 수질기준 초과(2015.3.8.)

모두가 하나같이 방류수 수질(총질소)초과를 농축수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사특위가 요청한 법리검토

 

먼저 지난해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농축 반류수의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었던 과정을 비롯한 2015년 12월 11일 ㈜포항수질환경에서 발송된 공문(포수환 제15-66호) 확인 등 종합적으로 검토사항을 살펴보면 방류수 초과의 책임은 포항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위 의견을 보면 농축반류수가 21,600톤 이내였다면 이는 포항하수처리장 운영사인 ㈜포항수질환경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농축반류수가 21,600톤을 넘어설 경우에는 포항재이용시설 운영사인 피워터스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면밀한 법리검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부담 및 사업추진 방식

 

① 486억원이 투입되는 포항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재이용시설에는 반류되는 농축수 21,600톤의 처리계획도 포함되어 있는지, 있다면 (주)피워터스 비용부담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포항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한 기본설계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포항하수처리장은 롯데건설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운영해서 지금까지 주민들의 부담이 크고 민간 사업자는 엄청난 이익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민간사업자는 대박 나고 주민들은 등골 빠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서도 굳이 이 사업을 또 다시 롯데건설에게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운영비 83억원, 원금상환 26억원, 이자비용이 56억원이나 되었습니다. 운영비가 약50~60억원 이였던 것을 83억원으로 약30억이 인상되어 정산내역을 비롯한 이자비용 계산 및 상환내역 등을 요구하였으나 제공불가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공불가의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방송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