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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남 포항시의원,반려동물 화장장 문제. 포항시에 방안 촉구

동물화장장 관련법규의 개정을 위한 국회건의 및 현실적인 대책마련
공공동물 장묘시설 건립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할 것

(모던뉴스 = 서준형 편집기자)

제257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2019. 01. 25

 

  존경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연일, 대송, 상대동 지역구 출신 주해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덕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들께도 2019년 연초부터 업무달성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사회변화로 인한 독신인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변화는 반려동물 사체처리에까지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취급하고 사망 장소가 동물병원인지 아닌지에 따라 의료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구분할 뿐이고,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동물사체의 임의 매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업기회로 생각한 동물장묘업체들은 화장비용, 수의, 장례 대행, 유골함 등 각종 절차마다 많은 비용을 부담시켰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시민들의 경우 사설 장묘업체를 이용하지 못하고, 가족으로 생각했던 반려동물을 차마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지도 못해서 불법 매립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오늘 제기하는 반려동물 화장장 문제에 대해 포항시가 지금까지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방관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포항시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포항시에 다음과 같이 2가지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포항시가 동물화장장 관련법규의 개정을 위한 국회건의 및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오늘날 동물 장묘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반려동물 사체처리라는 환경적·사회적 문제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동물 장묘업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고려 없이, 필요한 규제기준 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활성화하고자 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려동물 선진국 일본의 경우 동물장묘시설이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인근주민과의 분쟁이 발생하고, 화장시설 등의 경우 대기오염 및 악취 발생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 및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반려동물 화장장 관련 법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안건이 폐기되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 들어 지난해 12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1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곳에는 동물 장묘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사항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지역 특성과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동물 장묘업 관련 구체적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은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하여 정하도록 위임할 것을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포항시의 공공동물 장묘시설 건립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할 것을 권고합니다.

 

  혐오시설인 동물화장장이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들어서게 된다면, 본 의원은 주민들의 인내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강덕 시장님께서 2019년 시정운영방향 3대 핵심전략 사업으로 경제 살리기 최우선, 도시환경재생 새바람, 생활밀착형 복지실현을 꼽으며 지속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으로 시정목표를 세웠습니다.

  여기에다 공공동물 장묘시설의 건립시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정책을 수립할 것을 포항시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포항시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공공동물 장묘시설 건립계획 수립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반려동물 관련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여, 1천만 반려동물시대가 시민들에게 또 다른 불행을 가져다주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