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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남 구미시의원, 관급계약시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관급계약 체결시 지역업체 우선이용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제도․방안 마련 등

  (모던뉴스 = 서준형 편집기자) 

  구미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01.31

 

  사랑하는 43만 구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세용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구미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모사곡, 임오동에 지역구를 둔 김춘남 의원입니다.

 

  구미는 내륙 최대 산업단지로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선두에서 이끌어 왔으나, 그러한 옛 영광을 뒤로하고 최근 10년간 LG, 삼성 등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2013년도 수출 367억불을 정점으로 매년 수출액이 감소하여 2018년 기준 259억불로, 구미의 체감 경기는 한겨울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침체는 심리적으로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불안과 위기감이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중소업체와 자영업을 하는 시민들은 오랜 내수 부진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침체 위기에 놓여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먼저 시에서 각종 계약 체결 시 지역업체를 최우선으로 이용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우리 시 안에서 사용되어 그 혜택과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8대 구미시의회 개원 이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 상임위에서 각종 계약체결 시 지역업체를 이용해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련 자료를 받아본 바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지역업체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2천만원 이하 소액 계약 건은 지역업체를 다수 이용하고 있으나, 대규모 공사, 용역 등은 입찰 등을 통해 관외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찰관련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지역에서 계약할 수 있는 부분도 타지역 업체를 이용한다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 한 목소리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 포항, 경주, 영덕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 보호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근 포항시는 ‘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규정’을 제정하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해 지역기업 생산제품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대형 공사가 타지역 업체에 낙찰될 경우 하도급 수주 기회는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고용계획서와 고용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지역내 일자리 창출도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주시는 「관내업체 의무발주 우선검토제」를 시행하여 발주부서는 사업구상 단계에서 관내업체 수주방안을 검토하고, 계약부서는 관내업체 생산품 최우선 의무구매 계약을 시행, 감사부서는 관내업체 생산품 설계적용 및 계약 여부 확인까지 전 부서가 지역업체 생산품 구매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도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2009년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업체 수주량 증대 및 다른 지역업체가 지역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와 공동계약비율을 49%까지, 하도급 비율은 70%이상 높이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역업체가 체감할만한 성과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구미시도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지역 내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이나 서비스는 제외하더라도, 지역업체들이 관급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공사, 용역 등은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권고’에서 더 나아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장세용 시장님!

  작은 물건 하나 살때도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작입니다.

 

  각종 계약 체결시 관내업체 수주를 확대하여 지역경제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업체 또한 매출증대를 통해 구미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향후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저희 8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사를 통해

민생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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