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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박민 행정사] 군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우려

 지난 1월 16일 국방부는 오는 4월부터 육ㆍ해ㆍ공군, 해병대의 모든 사병(士兵)들도 일과 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4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을 한 다음 7월부터는 완전정착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심히 우려가 된다.


  이미 국방부가 사병과 가족의 마음을 들뜨게(?) 해 놓았으니 이 방침을 철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제 곧 부대에 있는 아들과 집에 계신 부모님과의 매일 그리고 실시간 통화가 현실이 될 것이다. 물론 공중전화(부대 밖은 공중전화가 거의 사라졌지만 부대 안은 아직 남아있는지 모르겠다)를 통해 가족의 목소리를 들어왔지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그러한 통화와는 차원이 다른 편리하고 자유로운 통화를 할 수 있게 된다. 하루가 달리 급변하고 발전하는 시대에 걸맞게 우리 장병들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국방부의 취지는 어쩌면 일리 있는 것도 같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군사기밀의 유출가능성이나 보안의 취약성 등에 대한 우려는 국방부가 그러한 우려 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처들을 마련해 두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군사기밀유출이나 보안의 취약만이 아니다. 정작 문제는 전투력의 약화 우려다.


  군대는 전쟁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만약 발발했을 때에는 대응을 통해 우리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곳이다. 그 구성원의 편리와 행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다. 다시 말해 장병의 가족이 있는 부대 밖은 자유를 누리는 민주사회이지만 장병이 있는 부대 안은 지휘관 또는 지휘자의 명령에 따르는 사회이다. 즉 자유가 제약된 곳이다. 바로 전쟁의 위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과의 평화모드에 따라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전쟁은 항상 예방하고 대비해야 하며, 또 만약 일어났을 때에는 그로부터 우리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북한과 평화통일을 이룬다 하더라도 달라질 것이 없다.


  이러한 군의 사회와는 다른 특수성을 고려해 본다면 사병의 휴대전화 전면사용은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군의 현대화ㆍ첨단 장비화에도 불구하고 적의 도발이나 공격에 대비한 경계근무의 당사자는 결국 초병, 즉 사병임을 볼 때 휴대전화 전면사용으로 인해 군기강이 해이해질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는 분명 일리가 있다. 또 통화보다는 게임 등으로 인해 벌써부터 아들의 휴대전화 데이터비용이 걱정된다는 부모들의 걱정까지 보면 국방부의 이번 수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자충수(自充手)인 것 같다.

 

사실 병영생활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훈련과 근무의 고됨(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사회와는 단절된 자유의 제약 아닌가? 그 속에서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적을 막거나 또는 때리기 위한 연습과 경우에 따라서는 실전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 아닌가? 그런데도 국방부는 나아가 일과 후 외출허용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장병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도 반가운 일일지는 모르겠다. 국방부는 군대의 존재이유와 목적을 다시금 새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