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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이칠구 경북도의원, 지진 피해지역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 촉구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묶여 있어 건물 신축 등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모던뉴스 = 서준형 편집기자)  경북도의회 이칠구 도의원(기획경제위원회, 포항3)은 11일 개최된 제3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7년 11월에 발생된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조속한 재건과 특별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완화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진 발생으로 주민들이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으며 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는 포항시 흥해읍에 지난해 11월 특별재생사업계획이 승인되어 포항시민들에게 지역의 재건과 부흥에 대한 기대감을 주었으나,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질타하면서,

 

  그 원인으로, 흥해읍에 유형문화재 제451호인 흥해향교 대성전과 기념물 제21호인 이팝나무 군락, 그리고 문화재자료 250호인 제남헌 등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16m로 묶여 있어 건물 신축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호소했다.

 

  특히, 특별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민간자본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대규모 피해를 입은 흥해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속히 완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도민은 행정과 의회를 믿고, 의회와 행정은 도민을 책임감 있게 지원해주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향후에도 포항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읍의 조속한 재건과 특별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북도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5분 발언 전문 >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이칠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포항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 지역의 조속한 정상화와 특별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 차원에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1년 3개월이 지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포항 흥해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 속에 살고 있고, 포항 경제는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지진으로 인한 아픈 상처를 조속히 치유하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의 부활을 도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11월, 흥해읍 특별재생사업계획이 승인되어, 포항시민들에게 지역의 재건과 부흥에 대한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흥해읍의 특별재생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재생사업추진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흥해읍에는 유형문화재 제451호인 포항 흥해향교 대성전과 기념물 제21호인 이팝나무 군락, 그리고 문화재자료 제250호인 제남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 문화재를 중심으로 반경 200미터가 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건물 신축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르면 흥해읍에 위치해 있는 문화재의 반경 200m내 문화재보호 구역은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16m를 초과할 때 「문화재보호법」제35조에 따라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통해,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향교와 영일민속박물관 등 3개의 경상북도 지정 문화재로 인해 반경 200미터 안에서는 허용기준을 16미터로 규정하고 있어, 아직까지 민간사업자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부서진 주택과 상가도 매매 없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문화재 보호구역을 조정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및 범위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업무협의와 적극적인 조치가 미루어지고 있어 본 의원은 심히 안타깝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흥해 특별재생 주민협의체, 흥해 특별재생 도시재생대학 동창회, 흥해 이장협의회 등 흥해읍 주민들은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지난 1월 4,685명의 건의서를 도지사에게 전달하는 등 흥해 재생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이러한 도민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고 행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민간자본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규모 피해를 입은 흥해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완화함으로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개발이 활기차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포항은 단순한 지진피해 복구 이상의 근본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포항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포항시민들이 조속히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흥해읍 재생에 걸림돌이 되는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에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특별재생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포항이 새롭게 재건되고, 포항시민의 가슴 아픈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