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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수 구미시의원,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중단없는 사업추진 촉구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 마련 촉구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제2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9. 3. 7

 

안녕하십니까?

고아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승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43만 구미시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및 김태근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앞으로 예상되는 지방 경기 침체의 주요인이 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 마련 촉구와,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중단으로 농공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 마저 떠나갈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 강력히 건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금에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 유치를 위한 많은 시민들과 장세용 시장님,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수도권 조성은 국가균형발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로 수도권과 지방의 더 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살 수 있다,

  지방의 발전 없이는 중장기적으로 나라가 어려워진다는 굳은 신념 속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SK 하이닉스가 아닌 현존하고 있는 우리지역 기업체들의 유지 존속을 위해서라도 장세용 시장께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 및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하여 초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더욱이 우리지역 기업들의 애로점을 세심히 살펴 더 이상 기업체들이 탈 구미 형상을 보이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근 5년간 지역경기를 살펴보면 2013년도 수출 367억불에서 2018년말 기준 259억불로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가동률도 56.5%에 그치고 있습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근로자수도 2015년 10만 2,240명을 기점으로 2018년 9만 41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 경기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균형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가진 농공단지는 현재 고아, 해평, 산동 3개 지역에 조성되어 67개의 입주업체가 1,24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며, 국가산업단지 1,2,3,4단지와 더불어 구미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1988년도에 조성된 고아농공단지는 현재 43개 업체가 입주하여 고아, 선산지역에 95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외소득 등 농촌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지 30년이 된 고아농공단지는 국가산업단지와 가까운 입지조건과 농공단지가 가진 다양한 장점으로

이미 몇 년 전부터 포화상태이며, 농공단지에 대한 추가수요가 있어 2012년부터 현 단지 인근에 총사업비 555억원 규모로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조롭게 추진되던 고아 제2농공단지는 전반적인 국내경기 둔화와 높은 분양가로 분양이 어렵다는 예상과 함께, 관련 예산이 2019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1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하여 분양가 인하방안과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만, 농공단지는 지역균형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가진 국가지원 사업으로 국가산업단지와는 그 설립 취지와 목적성이 다르므로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중단없는 추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약 본 사업이 중단된다면 토지보상비와 공사발주 계약 등 총사업비의 63%인 350억원이 이미 집행된 상황에서, 매년 지방채에 대한 이자 4억 6천만원을 부담해야하는 등 상당한 매몰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시공과 건설관리 등 5개 회사와 계약되어 있는 130억 원에 대해 구미시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파기한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이어져 수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악된 입주희망기업 18개사와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구미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행정불신과 구미시 브랜드가치 하락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장세용 시장께서는 본 사업에 60억원 정도만 투입하여 토목공사를 마무리한다면 농공단지를 분양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고 투자비용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세용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미래에 대한 단편적인 시각으로 고아 제2농공단지 사업중단이라는 소극적인 행정을 지양하여 주시고, 좀더 능동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이 지속 성장 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고 고아 제2농공단지가 2020년도에는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정상화 시켜주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나아가서는, 분양가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입주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시비 부담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농공단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농촌과 더불어 잘사는 도시!”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계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