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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김택호 구미시의원, 구미 중앙공원 사업 재추진 논의 우려 표명

2017년 6월 27일 구미중앙공원 사업과 관련해 의회에서 보류된 것에 대한 재추진 사안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7일 구미시의회에서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과 관련해 간담회가 열렸다.

 

  김택호 시의원에 따르면 간담회의 핵심 내용은 지난 2017년 6월 27일 구미중앙공원 사업과 관련해 의회에서 보류된 것에 대한 재추진 사안이라고 알렸다.

 

 

  더불어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의 결론과 관련해 "이 사업을 구미시에서 재추진을 하지 않으면 민간 사업자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고, 이후 의회에 상정될 경우 의회에서 부결되거나 보류가 되어도 배상책임은 부담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김택호 의원은 간담회 분위기에 대해 "몇몇 의원들이 이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심히 우려된다"라고 밝혀 추후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두고 또다른 불협화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의회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개요는 구미시 형곡동 산4번지 일원 605,659제곱미터 부지에 총사업비 8,203억원(공원649억원, 비공원 7,554억원)을 들여 공원에 스포츠센터, 달빛분수광장, 힐링초화원, 교과서식물원 등을 조성하고 비공원에는 공동주택 3,493세대를 짓는 계획이다.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16년 10월 21일 제안심사 및 협상대상자로 (주)다원에코시티가 결정됐으며, 2017년 6월 14일 협약서 동의(안)이 산업건설위원회서 원안가결됐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2017년 6월 19일 협약체결했으나 동년 6월 27일 7대 구미시의회 본회의서 보류결정 됐다.

 

  이유는 사유재산 침해와 낮은 토지보상금 등 토지소유자들의 반대가 심했고, 이에 토지소유자들은 사업시행시 감정평가를 통한 적정한 보상금 산정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후 토지소유자들은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및 의회간담회를 강력히 요구해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했다. 주민설명회에서 아파트 공급률 과잉과 절차상 특혜성 시비 등 심도있는 검토 후 추진하기로 논의되어 2021년 이후 아파트 분양과 검찰조사 결과 특혜성이 없다고 알려졌다.

 

  2017년 10월 31일 간담회 결과 "다음 회기시 집행부의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여론조사 또는 공청회(시의회)결과를 보고 표결을 통해 의사 결정"으로 인해 사업이 보류됐다.

 

  2018년 10월 5일 1차 주민설명회에 이어 동년 11월 8일 2차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한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안)이 이번 의회에 상정된 이유는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것으로, 2017년 11월 23일 의회보류에 따른 행정소송 피소로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제46조 제1항이 무효가 됐기 때문이다.

 

  협약서 제46조 제1항은 "본 협약은 구미시의회에서 협약서 동의안을 득한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협약의 종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갖게하는 핵심 규정이다.

 

  소송결과 구미시는 1심(2018.4.18)과 2심(2018.11.23)에서 승소해 2018년 12월 11일 확정됐다. 1심 판결의 요지는 "민간공원 협약서 내용에 실시계획인가, 토지보상업무 주관, 사업비 정산 등 구미시장에게 행정적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어 협약서 제46조 제1항은 유효하다"고 해 구미시의회 동의절차가 타당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는 "지방회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8.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로 구미시 의무부담과 권리포기를 가능케하고 있다.

 

  향후 공원실효기간인 2020년 6월 30일이 다가옴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 부족과 협약서에 대한 시의회 동의 절차가 유효하다는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시의회 협약서 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동의안 상정이 지체될 경우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사업진행이 불가할 시 손해배상청구소송(용역비 70억원, 개발 이익금 약 560억원 중 일부)에 피소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