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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호 포항시의원, 포항시설관리공단 인사행정의 혁신 강조

포항시설관리공단 여전히 시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인사행정에 머물러 있다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제25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2019. 03. 11.)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2018년도 지방공기업평가에서 전년도 대비 15단계 하락한 포항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문경영인의 도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행정 경험이 없는 이사장 선임 등 부적격성 인사 논란에 대한 포항시의 부실한 해명을 지적하고 후속 시 산하 임원인사에 대한 공정성 및 정당성이 확보된 인사행정의 혁신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총 158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였고, 포항시설관리공단은 정량지표(81.26점)와 정성지표(86.02점)에서 83.19점을 받아 지방공사 전국평균(84.43점) 및 시군 시설관리공단 평균(83.99점)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설립으로 경영부담을 일부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평균점수(4.87점) 하락은 물론 종합순위에서도 15단계 하락하는 등 포항시설관리공단은 변화와 혁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평가결과를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면 현행 경영관리의 미흡함이나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위반 등 재무관리 차원의 부실함도 나타났습니다.

 

  또 내부중심 인사위 구성 문제는 물론 시설환경관리 및 시설안전관리에 대한 비전문가 배치로 안전사고 증가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지표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포항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CEO) 및 상임이사(본부장)는 재활용선별장,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뿐만 아니라 지역일자리 창출 및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경영성과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공기업 본연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시설의 개방 및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현장중심의 전문경영인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공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수익성을 개선할수 있는 균형 있는 운영철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임명된 이사장에 이어 상임이사(본부장) 등 후속 임원인사의 채용과정을 되돌아보면 포항시나 포항시설관리공단 여전히 시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인사행정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

  물론 임명권자의 인사에 대한 견제는 지방의회가 해야 할 당연한 역할이지만 사실상 지방의회마저도 지방공기업 등의 대표 선임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임명권자의 인사행위를 견제할 방법이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이유로 임명권자가 오히려 임원추천위 등 인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임명 직위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전환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

  지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종후보자 간 점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반행정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후보를 최종 임명했으며, 임원추천위의 추천절차가 무시된 엉터리 낙점식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지방공기업법 및 포항시설관리공단 조례 등 절차와 규정에 따라 선임되어 문제가 없다는 원칙적 대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진행된 상임이사(본부장) 등 후속 임원인사 과정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은 인사 논란에 중심이 되었던 동일한 임원추천위에 심사를 맡긴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결과도 얼마 전 퇴직한 공직자 출신이 선임되었습니다.

 

  이런 인사결과는 상임이사 직위의 적합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방공기업 임원으로 선임되려면 퇴직 후 6개월이 지나야 하지만 공모절차를 거칠 경우 퇴직공무원은 퇴임기간과 관계없이 지방공기업 임원에 선임할 수 있는 허점을 이용하여 사실상 낙하산식 내부인사로 이어졌다는 불안한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

  이제는 시 산하 기관의 임원 인사결과에 대해 임명권자가 직접 설명하여 인사 논란이 아닌 정당성을 확보하는 인사행정의 혁신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기대 하겠습니다.

 

  또 현재 임원추천위원에 대한 시장이나 기관장의 추천권한을 시민사회의 몫으로 이전하여 견제와 감시 기능이 강화 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 시 산하기관의 인사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