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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달성군선관위, 선거공보에 허위경력 기재 혐의 후보자 고발

선거공보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대구지검서부지청에 고발

(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선거공보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3월 12일 대구지검서부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는 ‘○○읍 ◇◇회 회원’ 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공보 경력란에 존재하지 않는 직책인 ‘(현)○○읍 ◇◇회 이사’라는 허위 경력을 게재하여 해당 농협 조합원 전체에게 발송하고, 동 허위경력을 게재한 명함 200매를 작성하여 조합원 20여명에게 배부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 막바지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며, 위법행위 발견시 1390번으로 적극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특히, 선관위는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배치하여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