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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식 구미시의원, 흥안고개 부근 신설 계획도로 관련 시정 촉구

예산 70억원 정도 소요, 계획 확정될 때까지 지역구 의원들도 전혀 모른 채 추진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구미시의회 제229회제2차 본회의 (2019.03.13)

 

  안녕하십니까?

  인동동, 진미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신문식 의원입니다.

 

  이번 5분 발언 주요내용인 ‘흥안고개에서 옥계 확장단지 간 신규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7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임에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의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구미 시민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울러 오늘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1970년대 국가공단 설립 후 지역 경제는 순탄한 길을 걸어 왔었습니다.

 

  이러한 호경기가 지속될 거라 생각한,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은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지 못하였고 현실에 안주한 구미시 행정은 근본적 대책 부재 및 복지부동, 탁상공론으로 일관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미시는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면서 새롭게 수립하여 확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종합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자료수집으로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 도시 계획안을 결정하고 경상북도 승인을 통해 공고하고 확정하게 됩니다.

 

  저는 금년 1월 초 “옥계 확장단지 방향 신설도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모 언론기사를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흥안고개 부근 신설 계획도로가 지금 당장 수요가 많은 지역도 아니고, 지역 민원과 동 떨어진 매우 불합리한 도로라고 판단되어 5분 발언을 통해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문제의 신설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되기 전, 지난 2013년 경, 옥계아파트, 대백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1,000여명 이상의 시민들께서 양포동 지구대 앞 삼거리에서 확장단지 방향으로 신규도로 개설을 요구하면서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구미시는 예산이 50억원 정도 소요되고, 이미 민원지역에서 약100m떨어진 곳에 수자원공사에서 계획한 도로가 있다는 이유의 소극적인 대처로 양포동 지구대앞 삼거리에서 확장단지 방향으로의 신규도로 개설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 민원이 묵살된 상태에서 불과 1년이 지난 2015년, 수요가 급하지 않은 흥안고개에서 확장단지 간 신규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로 확정되었습니다.

 

  정말 시행 되어야할 도로는예산 문제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엉뚱한 곳으로 공청회 한번 없이 도로 신설이 확정되고 어느곳 보다도 신속히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지역구 인동동, 진미동 도로를 조사한바 도시계획 2,30년이 경과하고 내년이면 실효시기가 도래되어 계획이 취소의 위기에 처해 있는 도로가 42군데였으며, 특히 인의·황상간 우회 도로는 지역 시민의 숙원임에도 불구하고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인동동, 진미동 뿐만 아니라 구미 시내 곳곳에 산재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심각한 것은 신설도로 예산이 70억원 정도 소요가 됨에도 흥안고개 신규도로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지역구 의원들도 전혀 모른 채 추진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2018년 9월 17일 구미시 제225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또는 영상자료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9월 20일 제22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본 도로 개설 요구 건의서를 100명의 서명을 받아 시청에 접수하였는데 개개인에게 확인한 바, 건의서에 서명한 시민 중 30여명이 개설 도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도 못하고 서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은 건의서가 접수되고 제대로 확인도 없이 그 건의서의 요구 사항대로 신설도로 계획이 확정되고 우선 시행되는 이런 사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더구나 신설도로는 우연한 일치인지는 몰라도 현, 지역구 의원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담당 과장님의 “난처하다.”는 표현이 구미시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판단되며, 구미시 도시계획의 현 주소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구미시의 먼 장래와 시민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계획해야하며, 절차와 공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되고 확정함이 타당합니다.

 

  문제의 계획도로는 공청회 한번 없이 확정되었고, 현재 주무부서에서도 구체적인 예비 타당성 조사와 도시계획의 합리성, 정당성에 대해서 제대로된 설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교통 수요가 많지 않고 도로개설이 시급하지도 않은 곳이 선정되었고, 우선으로 공사 시행이 이루어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구 시의원도 모르고 지역주민들도 모르고, 담당 공무원은 난처함을 나타내는 신규 도로계획은 부당하므로 즉각 도로공사를 중단하고 이번을 계기로 구미시 도시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것과 진정한 구미시민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변화는 새로운 계획과 사고를 가져옵니다.

 

  오랜 타성에 젖은 공무수행은 구미시의 정주 여건 퇴보는 물론, 새로운 도약 발판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과거를 탓할 수만 없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아픈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구미시의 참 좋은 변화를 기대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