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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신효철 동구의원, 쪽방 생활인 보호 및 지원 대책 요구

(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

제289회 대구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03. 14)

 

안녕하십니까?
신천, 효목동 지역구 출신 신효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구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쪽방 생활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동구 장기발전계획안」을 보면, 사회복지 부문에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 노인복지시설 현황만 제시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저출산, 고령화, 여성정책, 건강가정, 보육 정책 등의 계획은 제시되어 있지만, 쪽방이나 노숙인에 대한 현황, 통계, 향후 추진계획은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를 장기발전계획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이부분을 소홀히 여겨 누락시킨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신세계 백화점의 오픈과 동대구역 인근의 정비사업으로 주변도시 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지만, 그 공간에 거주하던 쪽방 생활인 들에게는 주거 공간과 생활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어지는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동대구역사 개발과 관련해서 쪽방민과 관련한 거주 문제 민원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민원의 해결 결과를 동구청 홈페이지에 공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방문제는 복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편입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을 늘려가는 관점에서 대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신암3동 지역에서 시작된 재개발 재건축은 동구지역 마지막 쪽방밀집지역인 신암4동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현재 방이 15개 이상인 대형 쪽방건물 6-7개가 폐쇄되었으며 신암4동에는 여전히 폐쇄 통보를 받은 쪽방건물이 남아있으며 이곳에는 현재도 많은 쪽방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통보된 퇴거일정 안에 또 다른 쪽방을 찾아 이동해야 합니다.

 

200여명이 넘는 쪽방주민들은 지난겨울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강제 퇴거조치 등으로 추운 겨울에 이곳저곳 옮겨 다녔습니다.

이곳에 주소지를 두고 수급자로 되어 있는 분들 조차도 거주지가 숙박업소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시공사인 화성산업은 천여새대가 넘는 아파트를 지을 것이고  주변에는 비싼 상권이 형성될 것이며 수억원을 호가하는 아파트는 돈 있는 누군가의 소유가 되고, 투자, 투기의 상품으로 거래 될 것입니다.

반면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 이곳에 살아왔던 가난한 이들의 삶은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겨울 100여명 정도의 쪽방주민 들이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추운겨울 강제 이주를 했습니다.

수천억원이 넘는 대규모 공사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난한 이들이 겨울 몇 달을 버틸 수 있는 방 값 백여만원 조차도 이들에게는 허락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동구구민이며, 강제퇴거 이후에도 인근 동대구지역의 쪽방주민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는 긴급복지 지원법이 있습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법은 없었는지, 있다면 어떤 지원을 했는지, 없었다면, 그냥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향후 쪽방주민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등 에 대한 대책을 세워 이들이 건강한 동구구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쪽방촌을 방문하여 보면, 생활여건이 낙후된 좁은 골목의 구 건물에 창문 하나가 있으면 칸칸이 작은 방에, 기본적인 생활 도구와 사람이 몸을 누일수 있는 방 한칸의 공간에 후끈한 바람이 나오는 선풍기에 의존하여 여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에게 단기적으로는 쌀, 라면 등의 기초적인 생필품 지원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깨끗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개선, 일자리를 통한 수입원의 발굴로 지역사회로 재편입 되도록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며,

사정이 어려운 분들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확인하고, 배려할 수 있는 구민 행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