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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경북도당,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농업직불금 등 농업보조금 통합으로 ‘농민수당제 실시해야’ 주장

(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 21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농어민위원회(위원장 송성일)에서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농업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준열 도의원을 좌장으로 한 주제발표에는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농민수당제란 무엇인가?’, 최창훈 전농 경북도연맹 부의장이 ‘농업 적폐 보조금 문제는 농민수당제가 해법이다’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농민수당 도입이 농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어진 토론회에는 송성일 도당 농어민위원장과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김태수씨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경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오후 2시부터 3시간여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당원과 농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농민수당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농가 소득 불균형문제, 고령화, 인구감소 등 심각한 농촌문제는 물론 실효성이 없는 농업 직불금과 일부 부농에 집중된 농업 보조금의 편중지원 문제는 농민들 간 빈익빈부익부를 초래하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 되면서 농업 보조금 예산을 통합 관리하여 ‘농민수당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송성일위원장은 “지금 시행되는 직불금이나 농업보조금 지급으로 농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고 지적하고 “농업예산을 국가 독점방식에서 벗어나 농민이 결정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특정인에만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농민조직을 통해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농업예산을 통합해 농민수당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수당제는 기본소득제 개념의 하나로 노동과 연계된 임금체계를 극복해 모든 인간에게 존엄과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념으로, 크게 보면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 등 기본소득제의 3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농민으로 인정된 가족 구성원의 개인별 수당지급을 말한다. 

 

박경철연구원은 “경북의 농가소득은 2017년 현재 35,660천원으로 전국 최하위로 강원도 보다 낮고 고령화(65세 이상)율도 46.4%로 가장 높아 농촌 붕괴가 임박했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 평균 경지면적이 1.5ha로 영세해 직불금의 실효성이 없는 반면 유럽은 평균 30~50ha의 경지면적을 보유하고 있고 직불금이 농민수당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해남군, 부여군, 강진군 등이 농민수당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에서는 봉화군이 유일하게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도당은 향후 농민수당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허대만 도당위원장은 “지금 농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농민수당제 도입을 앞당겨 안정적인 농업인구 유지와 돌아오는 농촌을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오늘이 그 첫 출발”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