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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김두현 수성구의원, 민간위탁 주차관리원의 근로조건 개선 촉구

최저임금, 휴식공간, 4대보험 등의 근로조건 개선 필요해

(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 26일, 김두현 수성구의원이 수성구의회 제 2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간 위탁 주차장 주차관리원의 근로조건 개선하기 위해 구정질의에 나섰다.

 

김두현 의원은 "대구시설관리공단이나 구,군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이 아니라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관리원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60대 이상의 어르신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에도 최저임금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힘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민간 위탁의 경우 관할구청에서 직접 관여가 어려운 실정을 전하며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4대 보험의 경우도 범어천로 1 공영주차장을 제외하고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며 "현장에서 주차관리원들은 주차요금을 받기위해 출발하려는 차량을 잡으려 오토바이를 타고 무리하게 따라가기도 하는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전했다.

 

김두현 의원의 구정질의에 대해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질문을 통해 정책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하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부분의 조건을 따라야 하지만 실태조사 160만원 70세 이상 노인분들이 근무하는데 민간수탁자들은 수지가 안맞다고 말한다. "고 밝히며 이를 개선하려고 하면 요금에 대한 부담을 수요자들에게 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근로조건 개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고 주차요금에 대한 주민들 입장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며 "휴식공간 역시 불법이 아닌 범위내에서 파라솔 설치 등을 고려해보겠다."고 전했다.

 

또한 "다른 시와 도를 참고하여 계약의 개입하지 않는 정도에서 계약을 지속할지 검토하고 수탁자를 정할 때 조건 강화를 위해 전면적 실태조사는 계속 하겠다. "고 질의에 답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