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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 자유한국당 지방의원 5명, 당선무효형 1심 원심유지 항소심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대구 지방의원 5명이 4일 오전 재판에서 항소심이 기각

(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 4월 4일 불법여론조사에 가담한 대구의 자유한국당 소속 지방의원 5명의 항소심이 기각되며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내 대구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일반전화를 여러 대 개설하여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지지한다고 중복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대구 지방의원 5명이 4일 오전 재판에서 항소심이 기각되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한것은 중대한 범죄이다. 경선후보자 추천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저해 했다."며 "피고인들이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유지,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재판을 통해 서호영, 김병태 대구시의원, 황종옥, 김태겸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등 총 5명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항소심이 기각됨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범행을 지시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4일 항소가 기각된 의원들 이외에도 이재만 전 최고위원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 역시 항소가 진행중에 있고 이 의원 역시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오는 2020년 대구에서는 대규모의 재보궐 선거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