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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이시복 의원, 저결혼·저출산·인구유출·도시고령화 문제해결 정책 마련 촉구

심각성 외면하면 도시경쟁력 상실과 경제둔화 우려

(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이시복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4월 25일 10시에 열린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저결혼·저출산·인구유출·도시고령화 등의 문제에 관한 심각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제반 문제를 해결할 정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시복 의원은 시정질문의 서두에서 “저결혼·저출산·인구유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도시경쟁력 상실과 경제둔화로 암울한 미래가 빨리 다가옴을 경고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시복 의원은 “정부가 2006년 제1차 저출산기본계획 이후부터 13년간 약 153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백약이  무효였다. 통계청 자료에서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역대 최저치라고 밝히며 출산율 0명대가 현실화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의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의 20세 이상 34세까지의 청춘 남녀의 미혼율은 78%로서 결혼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라고 지적하고, “지난해 대구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인구의 14.7%인 36만2,900명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는 서울(14.4%), 인천(12.3%), 광주(12.8%), 대전(12.7%) 보다 훨씬 높아 도시 고령화 속도가 타 광역시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시복 의원은 “OECD 가입국 중 비혼출산율을 보면 프랑스가 56.7%로서 가장 높고, OECD 가입국 평균 비혼출산율은 39.9%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9%로서 아주 낮은 비혼출산율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인구절벽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사회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함을 깨우치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시복 의원은 “지난 3월 27일 대구시 확대간부회의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대구시의 인구이동이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총 1만4,000여명이 전출하였고 연간 2천500여명의 청년·중년층이 대구를 떠나고 있다. 이것을 볼 때 대구의 미래는 빨간불이 켜졌다”고 주장하였다. 

 

 이시복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대구의 인구유출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청년·중년층 인구유출의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그 절박함이 피부에 와 닿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청년·중년층이 대구를 빠져나가 저결혼·저출산과 더불어 인구유출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맞이했을 때 저출산 현상과 경제불황이 전국적인 추세라고 보나 시장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시복 의원은 “대구시의 고령화 속도는 전국에서 3번째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빨리 늙어가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지역경제의 고령화 대응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 대응력 종합지수가 16개 시·도 중 부산 다음으로 낮은 2.49로서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의 지방소멸 위험지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방소멸위험지수가 1.0 이상인 광역시는 서울(1.2), 인천(1.3), 대전(1.2), 울산(1.4), 세종(1.5) 등 6개 지역인데 대구시는 이미 2016년에 1.0미만으로 ‘인구쇠퇴주의단계’로 진입하였다”고 밝혔다.

 

이시복 의원은 “독일이 의사협회 공식 신문(Deutsches Ärzteblatt, 2019. 2. 27일자)에서 조차 대한민국의 출산율 추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결혼·저출산으로 인해 곧 도래할 인구절벽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느냐”고 대구시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시복 의원은 또, “대구시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걱정을 해온지도 어제오늘이 아니다. 고령화 대응력이 이렇게 둔감해서야 되겠냐”고 질타하면서 도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