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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남 포항시의원, 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운영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국가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제261회 포항시의회 임시회(2019. 5. 7)

 

  존경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연일, 대송, 상대동 주해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이라는 발표가 있기까지 노력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과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 사회는 2017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30년 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제 노인 돌봄 문제는 대다수 국민이 직면하게 될 범국가적인 어젠다가 되었습니다.

 

  2017년 진행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노인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는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택 개조,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지원, 지역공동체 복원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케어안심주택’이 핵심 사안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본의원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임대주택에서 고령자 및 장애인 전용임대 주택을 확보해 지역 내 거주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안심주택 개조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택의 물리적 공간과 시설 확보로 자립형 노인지원주택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심주택의 요소로는 계단과 턱이 없고, 집안에 수납공간이 충분하며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하는 것,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자재를 쓰는 것, 집안에 안전손잡이 설치 등이 기본사항 입니다.

 

  국토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도시재생사업으로도 일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법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주택 개조와 주거실태 조사 등을 의무화해 안심주택이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인지원주택이란 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립된 주거에서 관리자의 도움을 받으며 익숙한 거주 지역에서 살도록 돕는 것이며, 지원주택의 형태로는 분산형(여러 곳에 분산된 형태), 집합형(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모여 있는 형태), 전환형(노인의 집과 같은 공동생활을 하되 관리자가 상주하는 형태) 등이 있습니다. 실제 서울시 금천구의 보린주택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지원주택입니다.

 

  또 중랑구 신내동의 의료안심주택은 의료욕구가 높은 노인들과 그 외 대상자가 입주한 200호의 공동주택 있습니다.

 

  둘째 우리시의 출산율 저하에 대한 해법으로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 증대 및 보다 나은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 시설 설치·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임신과 출산은 국가와 지역사회 및 개인에게 엄청난 축복이며 인류사회 유지를 위한 경이로운 선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성의 경력단절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출산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는 인구절벽이라는 국가·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전방위적 해법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기준 포항시 관내 분만 의료기관은 3곳이며 포항시 출생아수는 3,214명 산후조리원은 총 6곳이며 이용자수는 1,915명입니다. 현재 경영악화로 인하여 3곳이 휴업이나 폐업중입니다.

 

  이를 제외한 1,299명의 산모들은 가정에서 혹은 타도시의 산후조리원을 원정 이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이 보편화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산모는 출산 시부터 차별과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출산 독려에 열을 올리지만 정작 적지 않은 산후조리 비용은 산모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모든 산모가 각자의 형편과 요구에 따라 적절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은 물론 저소득층 임산부도 적절한 산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시설의 설치·운영이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 강원, 충남, 전남, 제주 등의 지역에서 공공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개설 중이며 삼척시의 경우 2016년부터 삼척의료원 별관에 마련된 공공산후조리원을 원스톱 출산, 산후 조리로 연결해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 및 모자보건 관련한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의 발굴·개선 등으로 보다 나은 출산환경을 제공하여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포항을 만드는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