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3 (월)

  • 맑음울릉도 25.8℃
  • 맑음울진 20.7℃
  • 맑음안동 30.2℃
  • 맑음상주 30.2℃
  • 맑음포항 29.7℃
  • 맑음대구 32.5℃
  • 맑음봉화 29.6℃
  • 맑음영주 29.2℃
  • 맑음문경 29.7℃
  • 맑음청송군 31.0℃
  • 맑음영덕 27.4℃
  • 맑음의성 31.7℃
  • 맑음구미 30.4℃
  • 맑음영천 32.0℃
  • 맑음경주시 31.3℃
기상청 제공

이지연 구미시의원, 민원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 강조

안녕하십니까?
해평,산동,장천,양포 지역구 의원 이지연입니다.

오늘 시의회를 방문해주신 여러분과 43만 구미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세용 구미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응원합니다

특별히,오늘 5분발언을 배려해주신 선배,동료의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구미시의 민원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사회 환경과 각자의 이익 사이에서 모든 이가 만족하는 행정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그 결정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갈등들은 우리모두를 힘겹게 합니다

 

최근 우리장천의 환경 관련 민원 여러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이자리는 그 일의 진행 과정보다 지역민들의 의견 제시 방법에 대한 고민과 그것을 받아 들이는 행정의 시각에 대해서 느낀바를 공유하여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행정의 입장에서 적법한 절차임을 아랑곳없이 막무가내식 요구를 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민원인은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또한 여러 진행과정에서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한순간에 해소되는 민원은 행정 담당자 못지않게 민원에 앞장섰던 초보시의원 입장에서도 난감했습니다

 

민원해결의 방식은 개인적 선택이거나 지역적인 특성 정도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지역의 민원 자체를 경시하거나 편견을 가지는 것을 우려합니다
행정이 주민들에게 발전기금요구 외의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세련된 어휘 구사나 정확한 의사전달이 우리 지역주민들은 어려울 수도, 혹은, 전략적으로 배제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박한 그 내용 안에도 민원인들의 요구와 이유는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허가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보다는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협의하는 과정과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적극 검토, 질의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이르길 권고합니다


첫째, 허가와 관련하여,
주민의 민원이 있거나 예상되는 사안은 그 허가 신청접수 단계에서부터 허가여부의 최종 판단까지 관련 부서간 공동 대응하고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지침과 체계를 마련하는 노력을 당부합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누려 왔던 자연녹지 혜택 등 지역주민의 토지이용 상황이 개발 논리에 의해 배제되고 재산권을 침해 받는 것과 함께 예측불가한 여러 자연현상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불안감은 늘 상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적법한 허가사항이었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행정과 무조건 안돼!를 외치는 주민 사이의 갈등이 가장 힘겹습니다

근래는 지역주민보다 전문 사업자의 경영이 증가되면서 그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그 시설로 인하여 실제 주민의 피해가 극심하거나 피해의 정도가 예상된다면 주변 주민의 자체적인 대응을 방관하지만 말고, 피해예상 측정과 피해실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측정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자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을 강력히 하여 주민 피해가 해소되는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해결의 실마리가 없을 경우,
다른 자치단체의 예와 같이 행정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시설을 매입하는 방식 등으로 다수 주민의 행정이익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이 나서 살피고 해결해야 하는 몫입니다.

이것이 행정의 기본적인 역할이고 AI가 아닌 사람.공무원이 일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래는 지역주민보다 전문 사업자의 경영이 증가되면서 그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원 발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갈등이 증폭되는 현실이고, 그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제,체계적인 민원 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원합니다

구미시의 민원관련 정보와 통계 데이터를 민원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 구미시민이라면 누구나 구미시에서 현재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의 여부와 과거 분야별 지역별 어떤 민원이 발생했고 처리되었으며 진행되고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민원 폭증 현상’ 안에 우리 구미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의문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민원제도 혁신방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처·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민원처리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혁신을 추진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구미시는 가파른 변화의 시대입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은 정주여건 개선에 위협을 주고 대외적인 구미의 이미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허가 시설과 관련한 민원과 갈등의 해소에 있어서 구미시 민선7기 슬로건에 맞게 참좋은 변화를 여전히 기대합니다.

 

구미시민은 구미시의 주인이며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의 주체입니다

구미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