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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포항시의원, 장성동 주택재개발 사업 관련에 대한 조치 등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포항시의회(의장 서재원)는 19일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김성조 의원은

첫째 ‘장성동 주택재개발 사업(장성동 1232번지 일원)’의 종전자산 평가액이 낮고 차후 청산금 협상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는 무엇이며, 자산 평가액이 적어 조합원 분양신청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견해와 부실징후 발견 시 분양절차 중지 요구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강덕 시장은 재개발 사업의 종전자산 평가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되며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기 전의 용도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일부 주민들의 수년전 부동산 경기 고점 시기의 기대치로 인해 현 평가 금액이 낮게 느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경제력 부족 등으로 분양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 조합원들을 고려해 소형 면적도 2,433세대 중 569세대 계획되어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이 사업은 소유자들의 모임인 조합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법령 위반사항 외에는 조합원들의 의결로 정하게 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둘째, C등급을 받은 포항종합경기장의 신축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지?

☞ 송경창 부시장은 포항종합경기장은 지난 2017년 정밀점검 결과 건축물 구조에는 지장이 없는 C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현실적으로 제반 여건상 재건축을 실현하기는 어렵고, 시설노후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수 보강공사를 실시해 현대적인 복합시설 공간으로 증축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셋째, 장량동 중・고등학교 예정부지에 학교건립을 추진할 의향은?

☞ 정경원 자치행정국장은 모든 학부모들이 집 가까이에 있는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기존 학교도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교신설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시정 질의 전문>

 

  사랑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 그리고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포항시의 복리증진과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투자기업유치, 건설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포항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를 논할 때는 우리 향토기업인 포스코를 빼 놓을 수 없습니다.

 

  1968년 동촌동 어촌에서 건설된 포스코는 세계굴지의 철강회사로 성장해 포항뿐만 아니라 눈부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렇듯 경북 포항 역시 우리나라 근대화의 산실로 손꼽히는 이유는 포항제철과 함께한 역사가 있기 떄문입니다.

 

  영일만에 자리 잡은 포항제철소는 성장을 거듭하여 제2제철소를 광양만에 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로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 지난해 포스코는 우수한 경영 실적 등을 인정받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로 8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가 세계적인 철강기업으로 그 명성을 높여 가는 만큼 포항의 위상도 더 높아져 가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포항은 포스코 기업의 성장과 함께 동고동락해 온 도시입니다.

  따라서 포항시민들은 포스코를 아낌없이 성원하고 또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보다 광양에 더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항시민의 섭섭함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이후 15년간 지역에 투자한 내역을 살펴보면 포항제철소에 1조 9천 여억 원에 비하여 광양제철소에는 3조 90억이나 되어 두 배 가까이 광양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듯 포스코가 최근 투자를 결정한 포스코 케미컬의 침상코크스 생산공장을 포함하여 광양율촌산단에 이차전지 관련사업인 양극재 공장, 광양제철소 리튬공장과 니켈공장이 있고 세종시 산업단지에는 이차전지음극재(천연흑연) 생산 공장이 있어 포스코가 추진하는 신소재 첨단산업들이 포항을 외면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포스코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포항시민들이 느끼는 섭섭함에 대하여 해명과 함께 포스코과 포항과의 상생 발전하고자 하는 노력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포스코는 포항에서 자리 잡고 성장한 포항이 뿌리이고 본 고향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고로에 설치되어 있는 블리더기와 환경문제로 조업정지가 운운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좀 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제철소 고로에 설치된 블리더는 하나의 안전밸브로서 고로 내에 압력을 조종하기 위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장치입니다. 또 지금의 세계적 기술수준으로는 별도의 개선의 여지가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기엔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에 우려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가 경북도에 행정처분의 재고를 요청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강덕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구 장성동 1232번지 일대는 여름철 장마철에 침수가 되어 매년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게 되어 이를 주민자력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쾌적한 주거지를 조성하고자 일찍이 2005년도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우여곡절 끝에 작년 12월 31일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사가 착공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막바지 단계를 향하여 나가고자 연초인 2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시가 조합의 의뢰를 받아 2개의 감정평사가 가람과 프라임으로 하여금 해당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종전자산인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상가 등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산정케 한 바 있습니다.

 

  이 곳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오래도록 지연되어 오던 정비 사업이 최근에 급물살을 타고 빠르게 진행되어 당연히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한숨과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들의 부동산 가치도 함께 상승될 것이란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한 개발 사업에 대한 희망이 하루아침에 시가 시행한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 무참하게 무너졌기 떄문입니다.

 

  대다수 조합원들의 자산이 반 토막으로 평가가 되어 20평에서 25평에 이르는 400세대의 기존아파트의 경우 평가액이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에 그쳐 이 보상가로는 2억 원이 넘는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지도 또 이사를 가지도 못하는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다 주택지는 이보다 더 심하여 평당 300만원에서 350만원에 거래되던 대지를 2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평가절하 했는가 하면 평당 1,000만원을 호가하던 상가의 경우도 400만원에서 500만원 대로 턱없이 낮게 책정하는 등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감정평가란 명분을 내세워 심한 표현으로 말하면 강탈해 가려고 작정한 것처럼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가액이 조합으로부터의 의뢰를 받은 시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데 이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한사람의 시의원으로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급기야 피해를 입게 된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50여명의 주민들이 건축과를 방문하여 격렬하게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경창 부시장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조용히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자산 평가액은 조합원 아파트 분양신청이 마감되면 미분양신청자들과 조합 간에 곧 시작되는 청산금 협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강덕 시장님께서는 이런 감정평가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차후 진행되는 보상협상절차에서 조합원들이 정든 주거지를 떠나면서 소유하고 있던 종전자산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살펴 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관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자 아파트 분양 부실로 이어져 건축업자들이 아파트 분양률을 높이고자 출혈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분양 신청자들에게 중도금 면제를 해 주고 여기에다 발코니 확장서비스까지 곁들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개발 시행자가 사업주가 아닌 조합인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 전부를 해당 조합원들이 부채로 떠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성동조합의 경우도 건설하려고 하는 신축아파트가 100% 다 분양된다 해도 이러한 조건에서는 조합세대별로 억대가 넘는 막대한 채무를 짊어지는 현상이 예측되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추정 손실금액은 현 조합의 경영진을 불신하는 주민들이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면서 여러 정황을 근거로 산정해낸 수치로 조합 사이버 게시판에 이 내용을 올려놓고 조합이 인정하지 않으면 즉시 반론자료를 조목조목 공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지만 조합에서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시장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들어본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 추정액이 사실이라면 주택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질 것으로 믿어 왔던 해당 주민들에게 날벼락 같은 재산상의 엄청난 손실과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또 곧바로 이 사업을 인가해 준 시로 주민들의 원성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강덕 시장님은 지금이라도 정비사업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이 내용을 소상히 조사확인토록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성동 조합에서 적자나 부실징후가 사실로 발견되는 경우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분양절차부터 즉각 멈추게 하시고 본 정비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C등급인 포항종합경기장 신축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지 송경창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지금까지 체육발전을 위하여 그동안의 각종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스포츠 인프라와 체육행정의 노하우를 축적해 왔지만, 2011년 8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육상경기, 2015년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2002년 월드컵축구(대구), 2006년 김천전국체전, 2020년 경북구미전국체전을 추진한 타 도시에 비해 포항시는 큰 대회 유치에 최근 큰 성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개최된 타 도시 전국체전 아시아, 세계대회를 우리시가 향후 로드맵을 만들어 포항 품격을 높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스포츠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포항시, 포항시의회, 스포츠계, 상공인이 하나가 되어 C등급인 포항종합경기장 신축건립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민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포항은 경북최고의 체육도시라 하지만 체육 인프라를 들여다보면 경북에서도 최하류를 면치 못 한다는 것이 체육인들의 푸념입니다.

 

  포항종합경기장은 30년 안팎의 낡은 시설입니다.

 

  포항시 남구 형산강로에 위치한 포항종합경기장은 지난 1986년 전국소년체전 개회와 포항시의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86억 4천 600만 원을 들여 지난 1985년 5월에 완공되었습니다.

 

  부지면적 4만 2천 757㎡, 면 면적 1만 7천 609㎡, 좌석 수 2만 4천여 석, 수용가능 인원 3만 명으로 지난 1995년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비롯해 완공 이후 각종 행사를 맡아왔으며, K-리그 포항스틸러스가 첫 홈구장으로 1985년부터 1990년까지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포항종합경기장의 땜질이 시작된 것은 완공 20년이 지난 후 지난 2006년 체육관, 수영장 등과 함께 안전 진단을 받을 때부터입니다. 진단결과 종합경기장 보수가 필요한 C등급을 받았습니다.

 

  본부석 스탠드의 처짐 우려가 있어서 지난 2010년 스탠드에 강철지지대를 보강해 부랴부랴 2010년 경북도민체전을 치렀으나, 운동장의 경우 벽면과 비슷한 색깔로 보완해 설치돼 얼핏 보면 원래 있던 구조물로 착각되나 실상은 그렇지 못해 체육인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물만 없으면 종합경기장은 아찔하고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건설한 지 30년이 넘다 보니 상수도 배관도 교체해야 했고 전광판, 소방 설비, 육상트랙, 잔디교체 등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보수나 시설보강에 100억 이상 투입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체육계와 시의회에서는 경기장을 대대적인 리모델링이나 신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만, 우리시 재정적인 이유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경창 부시장님!

 

  한 육상인은 전반적인 시설문제는 논외라 치더라도 5년마다 공인 받아야 하는 트랙의 경우, 라인이 사라지고 거리를 표시하는 알루미늄은 바닥에서 휘어져 트랙을 달릴 때 사고 요소로 지적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가 2022년 경북도민체전 포항유치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경북 23개 시·군 종합경기장 중 최하위 C급으로 무슨 대회를 유치하겠습니까?

 

  경북 제1도시 위상에 맞지 않습니다.

  대회유치는 종합경기장 준공기념행사로 맞추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포항시는 빠른 시일 내에 특단을 내려 최신형 종합경기장 신축 건립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부시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 장량동 지역 중 고교 조기설립 촉구에 대해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장량동의 인구증가에 대비해 중‧고등학교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합니다.

 

  포항 장량동은 인구 7만 3천 명이 거주하는 포항에서 가장 큰 행정동으로 타 지역에 비해 평균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아 중‧고등학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2020년에는 1천 500세대 푸르지오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하는 등 학생 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꾸준히 학교 증설에 대한 학부모,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장량동 지역 학생들이 먼 거리 통학의 불편함과 과밀 학급으로 인한 어려운 학습여건을 해소하고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 중‧고등학교를 장량동에 조기 설립하는 데도 도교육청과 포항교육지원청이 적극 나서야 하겠습니다.

 

  현재 장량동은 8개의 초등학교와 2개의 중학교, 1개의 고등학교가 있지만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가까운 주거지와 가까운학교로 진학하기가 어려워 장량동 외 지역으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량지역 초등학교 졸업생의 타 지역 중학교 진학 현황을 보면 2017년 초등학교 졸업인원 827명중 타 지역 중학교 진학인원 587명, 2018년 839명중 (396명), 2019년 841명중(387명)이 타지역 중학교로 진학하였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지역 장량동 소재 장성고등학교에 2017년 입학정원 280명에 지역 학생 178명, 2018년 207명에 158명, 2019년 207명에 165명의 지역 학생이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법령인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도시, 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학교의 결정기준) ①학교의 결정기준은 다음과 호와 같다. 10.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9,000세대)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2019년 현재 장량동 지역 세대수가 35,000세대로 최초 2개 이상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황 자료근거에도 장량동 지역 초‧중학교 졸업생의 5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포항중, 대도중, 포항여중, 두호고, 포항고, 대동고 등 지역 원거리 통학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장량지역에는 중학교의 경우 장흥중(8학급/학년) 양덕중(9학급/학년) 2개교가 전부인 실정입니다.

 

  장량동이 속해 있는 포항 북구 고등학교는 사립이 10개교 공립이 9개교이며, 여고가 4개교(포항여고, 유성여고, 포항중앙여고, 동지여고), 남녀공학 2개교(두호고, 포항장성고)로 상대적으로 남고의 비율이 높아 여학생은 수용할 수 있는 학교부족입니다.

 

  따라서 장량동 지역 공립 중‧고등학교 신설사유는 학생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량동 학생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충족시켜야 하며, 각 세대에서 학교 통학을 위한 차량, 도보 등하교 시 교통사고 등 위험할 뿐 아니라, 1시간 이상 장거리 통학으로 수면부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받을 권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중학교 신설예정부지(포항법원 부근), 고등학교 설립 예정부지(양덕초 부근)가 구획정리 지구에서 지정되어 있으니, 시장님께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장량동 지역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힘써 주시도록 건의 하오니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한진욱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생중계를 하여주신 HCN경북방송 및 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