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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숙희 포항시의원, 장사시설 수급, 아동친화도시 관련 질의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포항시의회(의장 서재원)는 19일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공숙희 의원은

첫째,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수립 용역 대신 포항시립 추모공원 건립 용역"을 발주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현대화된 장사종합시설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와 포항시의 계획은 무엇이며 포항시립 추모공원 건립 의지는 있는지?

☞ 이강덕 시장은 장사시설과 추모공원 건립 사업은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큰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어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이에 따라 ‘포항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과 장사시설에 대한 주민 의식 및 욕구 조사, 우리시에 적합한 장사시설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이 결과는 올해 3월 조사가 끝나고 7월 중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실감미디어 XR체험관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와 아동친화도시 인증 등 아동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 정기석 복지국장은 실감미디어 XR체험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며, 아동, 청소년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조례제정, 유니세프와 협약체결, 아동실태 연구용역, 취약아동 후원,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시정 질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공숙희 의원입니다.

 

  제8대 의회 개원 후 첫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친환경 녹색도시 포항’을 선언하며, 이천만 그루 나무심기혁명과 명품 철길숲을 조성하여 포항시민들의 휴식공간 보장 및 자존감을 한껏 드높여주신 이강덕 시장님 이하 2천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얼마 전 제가 발의한 「포항시 공중화장실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에 근거하여 포항시가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도시’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까지 받게 되어 너무너무 기쁘다는 말씀과, 열심히 추진해 주신 환경위생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포항시가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현대식 공중화장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최악의 장례후진도시로 인한 도시이미지 추락 및 저렴하고 편리한 포항시립 장사종합시설 미 건립으로 인한 시민들의 장례비용 경제적 손실 및 불편초래, 시민들의 욕구에 부합하지 않는 낡고 오래된 화장장으로 인한 불쾌감 및 불안감, 존엄한 죽음을 이용한 불법장례업 수목장 등의 기승으로 인한 명품 포항시립 추모공원 건립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제260회 임시회(2019. 4.12)때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 인용문 中 -

‘저는 오늘 장묘문화가 수목장 등 자연장지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화장(火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낙후된 포항시의 장례문화는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이에 친환경적이고 최첨단 공설 장사종합시설인 ‘포항추모공원’ 건립의 시급성에 대하여 포항시민 여러분들께 읍소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화장률은 1993년 19.1%에서 2017년 84.6%로 25년 사이 무려 4.4배나 증가하였으며, 포항시 또한 2001년 38.7%였던 화장률이 2017년 79.1%, 2018년 81.4%로 10명중 8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장률 증가요인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묘지사용기간 30년(1회에 한해 30년 연장가능),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묘지 관리가 힘들어져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시 화장해서 봉안 하거나 자연장하는 ‘개장유골’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2017년 현재 28.6%로 560만 명의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고독사, 무연고 사망 증가 또한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연으로의 회귀’가 가능한 자연장이 뜨겁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나, 화초, 잔디아래에 묻는 장례법으로, 나무 밑에 묻으면 수목장, 잔디 밑에 묻으면 잔디장, 꽃 옆에 묻으면 화초장 등 살아숨쉬는 흙으로 묻히는 친환경장례법을 말합니다.

 

자연장의 발상지인 스위스는 1999년 처음으로 수목장림을 만들었고, 이후 숲을 사랑하는 독일인들의 정서가 더해져 빠르게 확산이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2008년 법으로 자연장을 허용, 경기도 파주시 용미리에 1만 6000위 규모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웰빙(well-being)시대를 넘어 웰다잉(well-dying)시대로의 대전환을 맞이하여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화장률 급증에 따라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 수목장, 화장한 유골을 집단으로 안장하는 시설인 유택동산 등 원스톱 장례종합서비스가 가능한 추모공원 건립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2012년에 건립된 창원시립 상복공원은 공해방지시설과 연못, 각종 조경 및 편의시설을 설치해 공원기능을 병행하는 친환경 시설에 최첨단 원스톱 장례종합서비스로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명소로 벤치마킹되고 있으며, 세종시 공설 장사시설인 ‘은하수공원’은 수목장이 71.9%를 차지하는 공원형 친자연 추모공간으로 꾸며놓았으며, 정읍시 ‘서남권 추모공원’ 또한 ‘웰다잉 선진장례 문화체험’ 장소로 문전성시라고 하니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하늘마루는 격렬한 주민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공모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소통과 설득으로 원스톱 장사종합공원을 건립한 좋은 사례로 다만, 자연장지가 없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민족말살정책으로 매장을 금지하고 화장을 강요한 1941년 일제강점기시절 만들어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우현동 화장장과, 1978년 만들어진 구룡포 화장장이 있는데 언제 멈출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상태로 매일 풀가동되고 있으며(2018년 화장건수: 4,388건), 무연고 사망자 경우 공설 종합장사시설이 없어서 구미나 경주에 안치한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무연고 사망자: 14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시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법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더 이상 주민들이 반대해서 건립 못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설득 못하는 것 또한 오롯이 포항시 책임인 것입니다.

 

최근 포항시에서 장사시설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하니 환영을 하며, ‘포항추모공원’ 희망지역 공모제 및 유치지역에는 통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회적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과, 용역결과가 나올 동안 ‘선진지 장례문화체험’ 및 ‘웰다잉 강좌’ 등을 실시하여 바람직한 장례문화, 사전장례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과의 공감대형성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용문을 마치며,

 

  2019년 2월 현재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화장통계에 의하면 전국 화장률은 개장유골, 죽은 태아, 외국인 및 국적미상의 화장건수를 제외하고도 87.9%이며, 이는 2017년 84.6%보다 무려 3.3%나 더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별 화장률 현황을 보면 인천이 97.5%로 전국 1위이며, 부산이 95.2%로 2위, 울산이 93.5%로 3위이며, 반대로 화장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청주로 74.4%에 불과하며 그 뒤를 이어 경북이 78.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울산하늘공원은 전국 최초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유치로 건립된 친환경 고품격 장사종합시설로 최첨단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당, 수목장 및 잔디장을 갖춘 자연장지, 산골을 할 수 있는 유택동산 등 원스톱 장사종합시설로 인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되고 있으며, 명품 추모공원으로 이미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마다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공설 추모공원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 포항시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우리 포항시만 우물 안 개구리처럼 도태되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되어 사실 추모공원만 생각하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제가 다녀온 스위스 추모공원, 울릉하늘섬공원, 창원시립 상복공원, 울산하늘공원, 경주하늘마루 등은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공원과 콜라보를 이루며 너무도 멋지게 잘 꾸며져 있고, 시설 또한 너무 깔끔하고 현대적이어서 마치 휴식공간에 놀러온 것처럼 너무도 편안하고 아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포항시장님께 읍소 드립니다.

  장례복지는 죽음의 문제가 아닌 삶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장사지원센터 내에 있는 ‘장사시설 설치 전문단’을 통해 초기단계부터 지역주민 간 갈등관리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현상유지를 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포항추모공원 건립을 위해 늦었지만 각오를 하시고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항시민 여러분께도 간곡하게 읍소 드립니다.

  추모공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한 만큼 나 자신이 당사자이며, 내 가족의 문제이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니 만큼 통 크게 포용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읍소 드립니다.

  공설 추모공원이 없다보니 허가도 받지 않은 사설 장례업자들이 고액의 돈을 받고 불법으로 수목장을 운영하는 등 더 이상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추모공원 문제만큼은 지역구를 초월해서 장례문화 낙후도시라는 오명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오로지 시민설득대열에 합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삭제(포항시 허가 수목장: 종교단체 원진사 1곳)

 

  존경하는 포항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3월 14일 포항시가 발주한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수립」용역내용을 보면, 현 시립 화장장시설 확충개선 및 효율적 활용방안의 용역으로, 정부의 화장 문화 및 자연장지 확산 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요즘 대세인 화장 및 자연장지 흐름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한 공설 자연장지 조성 등이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당당히 위반하고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현대화된 공설 추모공원을 추진한 바가 없습니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친환경 원스톱 포항시립 추모공원 건립 용역으로 발주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여부와, 또한 그 동안 현대화된 장사종합시설을 한 번도 추진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건복지부 ‘제2차 장사시설수급 종합계획’(2018~2022년)에 따르면 2022년까지 전국에 화장로 52개를 확충, 화장률 90%, 자연장지 이용률 30%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친자연적인 장례문화 확산을 적극 장려하고, 화장시설과 장례식장, 자연장지 등을 갖춘 복합형 장사시설을 적극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0년 장사시설사업’ 국고 지원만 봐도 연내 완공 가능한 시설은 100% 국비지원 및 자연장지 조성시 70% 통 큰 국고 지원 등이 있는데 이에 우리 포항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자연적이고 원스톱 장례종합시설인 포항시립 추모공원 건립 의지가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약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78년이나 된 낡고 오래된 화장장을 또다시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우리 포항시는 그야말로 ‘시신난민’이라는 초유의 인재가 발생할 텐데, 주민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 희망지역 공모제 및 유치지역에는 복지시설건립 등 통 큰 인센티브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여부와, 어떠한 반대가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시장직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포항시립 추모공원을 건립하겠다는 약속할 수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실감미디어 XR 체험관’ 조성에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아이들 놀이문화도 바뀌고 미래의 직업도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들 자신도 어린 시절 지금의 핸드폰이 있을 거라는 상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각종 문화센터 강좌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요즘, 아동전용체험관이 전무한 우리 포항시에 문체부와 국내 최대 IT 국가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에트리)가 국내기술로 최초로 개발한 ‘카트라이더 실감미디어 콘텐츠’를 지진으로 고통 받는 포항아동들을 위해 전액지원을 해주고자 협의 중 에 있으며, 본 의원도 대전 에트리 연구소를 방문하여 다양한 ‘실감미디어’를 체험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24일 포은도서관에서 성황리에 마친 만화 축제시 첫 시연을 한 ‘VR 체험형 동화 구연’ 또한 문체부, 에트리, 동국대에서 4년 동안 무상 지원하는 100% 국산기술로 어린이가 직접 동화 속 인물이 되어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져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으며, 새로운 인성교육 목적으로도 개발되어 주목을 받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입니다.

 

  포은도서관 ‘VR 체험형 동화구연’에 아이들이 몰려 인기절정이었다는 기사를 보며, 놀거리가 부족한 우리 포항시 아동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VR 체험형 동화’가 더욱 확장 지원될 수 있도록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감형 콘텐츠인 ‘XR’은 몰입감과 사실감을 극대화한 확장현실로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을 합친 개념으로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된 현빈 주연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드라마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5세대(5G)가 가져올 파급은 상상을 초월하리라 생각되어지며, 놀 곳 없고, 갈 곳 없는 놀이문화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우리 포항시 아동·청소년들의 문화적인 욕구 충족 및 문화 복지 만족도 제고 및 차세대 문화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아동·청소년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실감미디어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촉구드립니다.

 

  이에 복지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아동친화도시 승인을 위해 올해 11월 달에 신청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아동을 위한 新 놀이문화 및 아동전용체험공간은 전무하며, 아동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또한 굉장히 인색하다는 게 포항시민들의 체감온도인데, 본 의원은 아동을 위한 정책이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