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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남 포항시의원,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 저출산 극복에 대한 질의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포항시의회(의장 서재원)는 19일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주해남 의원은

 

첫째,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에 따른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 송경창 부시장은 현재까지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의료・상담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예방 교육실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학교폭력방지 특별위원회 에 준한 지역협의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사후대처보다는 사전예방과 피해학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센터의 신설보다는 청소년 재단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둘째, 러시아워 시간대의 KTX 증편과 SRT 수서-포항간 노선 신설 등 노선 다변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송경창 부시장은 KTX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현재 주중 26회, 주말 26회 운행하고 있지만, 하행선의 경우 17시 35분 이후 20시 40분까지 운행열차가 없어 이용에 불편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우리 지역의 KTX 증설을 위해서는 병목구간인 ‘평택~오송간 고속철도 복선화 사업’이 완료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향후 증편을 위해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셋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위원회의 필요성,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설치 운영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견해는?

☞ 송경창 부시장은 출산장려와 양육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출산장려금, 건강보험료 지원, 다자녀가정 특별 양육금,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공연관람료 할인, 가족진료비 지원, 장학생 확대 선발, 환경관리원 우선채용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인력, 운영방식, 지역여건, 경제성 등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넷째, 동물장묘업의 구체적 운영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한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에 대한 견해는?

☞ 최규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반려동물 사육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 장묘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시정 질문 전문>

 

  존경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연일읍, 대송면, 상대동 출신 주해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하여 한진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가 학교나 사건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법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생활태도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를 통하여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내ㆍ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6월경 포항에 소재한 초등학교 사건을 보면 경북교육청이 학교폭행 사건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적절하였고 포항 남구의 초등학교는 폭행 피해자의 원칙 없는 사후관리 논란 또한 포항 모 초등학교 폭행사건은 학교폭력예방위원회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포항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3. 4. 30. 제정하였고, 포항시 청소년지도 육성 및 지원 조례는 2015. 9. 22. 전부개정을 하였으나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회의자료는 하나도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우며 학교폭력 피해학생 구조단체를 포함하지 않은 것 또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학교폭력 근절,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폭력예방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 지와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활성화에 대해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변화된 사회환경과 청소년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가정의 불안전성 등으로 인한 청소년범죄와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대화단절에 따른 왕따, 학교폭력, 음주, 흡연 등 청소년들의 사회문제가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 경상북도, 포항시,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가정은 요즘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기관의 상담과 치유 등이 절실히 필요하며 정부나, 경상북도, 포항시가 청소년문제를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급한 청소년문제를 지역사회와 포항시가 중심이 되어 해결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청소년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 시설에서 문제청소년을 위한 사회교육,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등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상담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히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KTX 시간대 증편과 SRT 수서-포항 노선신설등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중부선 1단계 구간인 포항-영덕 노선이 개통 되고, 영일만항 인입철도 등으로 KTX 포항역이 새로운 위상과 함께 수도권 기업의 투자의 최적지로써의 가치는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KTX, SRT수서역과 관련하여 경부 및 호남 고속철도 개통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가운데 타지역 지자체들은 경유노선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KTX 동해안 종착역인 포항시의 대응방안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철도정책은 철도노선이라는 비탄력적이고 고정화된 인프라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개통 초기 신규노선의 유치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항역의 기존KTX, 수서 노선 신설은 신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신규 투자유치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포항의 경북 동해안 지역의 명실상부한 교통관광의 중심지이자 지역의 투자 최적지로 한 번 더 도약하는 기회로 삼고 서울노선의 항공편 축소로 인하여 철도이용객이 증가한 만큼 KTX, SRT 수서-포항 노선신설 등 노선 다변화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신규관광객 유치,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KTX 수서 노선 유치가 필요하며, 현재 KTX 서울, 포항간 운행 시간대를 보면 하행선 17시 35분 출발후 다음 운행시간이 20시 40분으로 대기시간이 3시간이며 상행선도 같은 형태입니다. 17시에서 21시 까지는 러시아워 시간대로 1편 이상의 증편이 필요하며 아울러 SRT 수서-포항 노선의 신설 등 노선 다변화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 부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포항시의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인구감소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포항시 출생률에 대한 자료를 보면 포항시의 출생률이 지난 33개월 동안 30%의 급감으로 인구절벽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포항시의 인구는 지난 2015년 51만 9,584명에서 2018년 말 51만 5,94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3천 639명이 감소한 것이며 50만 인구 붕괴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포항시의 저출산극복 및 인구정책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며 또한 저출산 및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은 어떻게 전개를 해야 하는지 평가와 의견을 듣고, 아이를 낳고 일할 수 있는 행복한 포항, 생동감이 넘치는 포항,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확실하게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정부에서는 세 자녀 이상인 다자녀를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 전세자금대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바꾸어야 할 시점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해소하고 더불어, 출산 장려 문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도 2자녀 이상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장학금 선발기준과 장학관 입사생 선발 가점 기준 등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자녀 기준을 조례개정이 필요한 곳은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이나 규정 등을 개정하여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장학관 입사생 선발시 다자녀 학생 가점 결과를 보면 2018년도에 24명의 학생이 다자녀 가점을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상수도 요금과 보건기관 진료비 감면, 유원지, 공원 이용요금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는 우대 업소 발굴 확대 시행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을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 주차요금, 수영장 등 체육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세웠으면 합니다.

 

  다음은, 출산율 저하에 대한 해법으로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 증대 및 보다 나은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 시설 설치·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2018년 기준 포항시 관내 분만 의료기관은 3곳이며 포항시 출생아수는 3,214명 산후조리원은 총 6곳이며 이용자수는 1,915명입니다. 현재 경영악화로 인하여 3곳은 휴업이나 폐업중입니다.

 

  모든 산모가 각자의 형편과 요구에 따라 적절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은 물론 저소득층 임산부도 적절한 산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시설의 설치·운영이 필요성에 대해 부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화장장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포항시가 반려동물 화장장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포항시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오늘날 동물 장묘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반려동물 사체처리라는 환경적․사회적 문제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동물 장묘업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고려 없이, 필요한 규제기준 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활성화하고자 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12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1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곳에는 동물 장묘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2018년 12월 24일 개정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사항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지역 특성과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동물 장묘업 관련 구체적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은 조례를 통하여 정하도록 촉구 하는 것입니다.

 

  포항시는 2019년 시정운영방향 3대 핵심전략 사업으로 경제 살리기 최우선, 도시환경재생 새바람, 생활밀착형 복지실현을 꼽으며 지속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으로 시정목표를 세웠습니다. 여기에 공공동물 장묘시설의 건립과 공공동물 장묘시설 건립시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정책을 수립할 것을 부탁드리며 여기에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