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8 (금)

  • 안개울릉도 18.9℃
  • 구름조금울진 21.7℃
  • 흐림안동 23.8℃
  • 흐림상주 22.8℃
  • 흐림포항 21.2℃
  • 흐림대구 22.9℃
  • 맑음봉화 25.6℃
  • 흐림영주 23.0℃
  • 흐림문경 25.2℃
  • 흐림청송군 22.7℃
  • 구름많음영덕 22.2℃
  • 흐림의성 25.1℃
  • 흐림구미 24.3℃
  • 흐림영천 21.7℃
  • 구름많음경주시 21.5℃
기상청 제공

백강훈 포항시의원, 지열발전 시설 폐쇄 보다 지진관측 시설로 재활용 방안 제의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제262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2019. 6. 27)

 

  존경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흥해읍 지역구 백강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포항시정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11.15 포항지진이 일어난 지도 벌써 1년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포항지열발전사업은 2010년 지식경제부 주관 연구개발 과제 공모로 주관사 ㈜넥스지오와 참여사 포스코, 지자연, 서울대 등 6개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2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 개발 추진을 시작했다.

 

  총 사업비 433억원(국비 185억원 민자 248억원)으로 2012년 9월 주입정 시추 공사를 착공, 2015년과 2016년 주입정 4,348m, 생산정 4,362m를 굴진 완료하고, 2017년 7월 상부 지상플랜트 설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 11.15 지진이 발생하기 전 주입정으로 물주입시 63회의 미소진동이 발생했으며,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천리 지역에 1978년 기상청 계기지진관측 이래 역대 2번째 규모인 5.4의 지진 발생했다.

 

  다음해 2018년 2월 11일 규모 4.6의 여진이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5천여회의 미소지진이 발생하였으며, 매일 1차례 정도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진발생이후 포항시는 피해복구 공사와 흥해 중심지에 집중된 주택피해로 인한 주변지역으로의 인구유출, 지역경기 침체 및 지역 공동체 파괴가 지속됨에 따라 지진피해에 따른 현안 문제인 주거불안 해소, 트라우마 극복 및 공동체 활성화, 지역경기 부양 대책 등 추가적인 재난에 대비한 종합적인 예방으로 포항 흥해지역 도시 재생사업이 절실합니다.

 

  공동주택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회, 정부, 포항시가 관련법까지 개정하면서 추진의지 보여 2018년 11월 15일 흥해 특별재생지역 지정 및 특별재생계획 승인을 받아 흥해읍 소재지 120만㎡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2천25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에 포항시는 곧바로 지진으로 크게 파손된 대성아파트를 비롯해 6개 전파(全破) 공동주택을 사들여 거점시설을 짓기로 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에 의해 포항지진이 인재였던 것으로 결론이 나자 자연재해임을 전제로 진행해 오던 이러한 사업에 일부가 반발하면서 사업추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지만, 포항시와 시의회, 시민단체의 많은 노력으로 현재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복구와 보상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지열발전소 부지와 지상의 시설물인 시추암편, 시추코어, 지하수 등 시추탑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의 처리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서도 논의된바가 없으며, 정부는 포항시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들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는 지열발전소 건립시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지진 발생의 위험성을 포항시와 시민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으며 철거 또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묵살한 채 지진피해의 흔적을 빠른 시일 내 지워 버리려는 느낌이 가져질 정도로 정부의 방침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징성이 있는 시추탑은 신한캐피탈의 자산으로 현재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지진발생 이후 어떠한 원인규명과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가 이루어진다면 산자부와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포항을 두 번 울리는 꼴이 됩니다.

 

  지진 초기에 잠시 지열발전소의 재가동이 의심스러워 발전소의 전면 중단과 철거를 일부 제기한 적도 있으나 지금은 그때의 상황과는 다르며, 그 당시 일부 의견이 포항시 전체 의견으로 오판하지 마시고 부지와 시설 이용의 공론화를 통해 부지 안전성과 활용방안에 대해 정부와 지질학회, 포항시민들이 함께하는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조사연구 발표이후 포항 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TF 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포항 지열발전 부지 복구와 안정적 관리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추탑은 고철덩어리 시설물이지만 우리에게는 포항지진의 상징과 같으므로 앞으로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발지진은 지열발전, 유전개발, 가스시추 등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와 교육, 체험할 곳은 없으며, 현재는 유발지진으로 판명된 스위스 바젤에서도 압력계 외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지금은 철거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부에서는 부지와 시설물을 매입하여 안정성이 확보된 이후 지상의 시설물에 대한 활용 방안을 깊이 고민하여야 할 것 입니다.

 

  재난 후 만들어진 기념관은 세계적으로 많이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보존하며 연구와 교육 그리고 안전한 체험 시설로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은 거의 없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대학뿐만 아니라 국내 많은 대학에서도 지질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학자들이 있습니다.

 

  지열발전 시설을 무조건 폐쇄하기 보다는 이들이 지진관측 시설로 재활용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철거한다 해서 11.15지진의 기억과 아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국가차원에서 더 중요한 과제인 만큼 학생들의 체험시설로 최적의 장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많은 지질학자들이 11.15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으로 유발된 강진으로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시추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지열발전소 부지와 시설물을 기념 시설로 영구히 보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연구, 교육, 체험의 장소로 활용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