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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박갑상 의원, 생활SOC 공모사업 유치경쟁 이길 지원방안 촉구

사활 걸고 총력 기울이는 타 지자체 이길 방안 마련해야

(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박갑상 의원(건설교통위원장, 북구1)은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0년도 국비 확보와 연계하여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간의 유치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하 생활SOC) 공모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인식 전환 및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정부가 2020년부터 3년간 예산 48조원을 투입하겠다는 핵심 정책사업인 생활SOC 공모사업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로서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공원, 주차장 등의 시설을 말하며, 올해 들어 국무조정실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생활SOC 3개년 계획과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을 각각 발표했다. 
※ 생활SOC 3개년 계획 : '22년까지 국가최소수준 이상의 생활인프라 구축하기 위한 계획(3년간 국비 총 30조원/지방비 포함시 48.3조 투자)
※ 생활SOC 복합화사업 : 복수(2개 이상)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시설물로 건립(리모델링 포함)하는 사업

 

 박갑상 의원은 “생활SOC 공모를 위해 시 및 8개 구·군 차원에서는 3천여 억원에 달하는 총 52개 사업을 신청하였고, 자체 추진계획과 함께 구청장·군수 정책협의회에서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공모사업 전문지원단이나 별도의 지원팀 등을 꾸려 사업유치에 사활을 건 듯 매달리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소극적인 대처”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시비, 구·군비의 매칭펀드 형태로 추진되는 생활SOC사업도 대다수 국비사업과 마찬가지로 부지매입이나 시설운영비용은 구·군에서 자체 조달해야 하므로, 시설 활용도가 떨어질 경우 애물단지화 되고, 재정이 열악한 구·군의 예산 부족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갑상 의원은 생활SOC 공모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인식 전환과 구·군 지원 대안을 세 가지로 제안했다. 첫째, 생활SOC 공모사업이 초기연도에 정부 평가에서 많이 선정되도록 대구경북연구원과 보건복지·교육청 등 사업부서가 포함된 전문지원단의 구성·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민이 중심이 된 사업발굴을 주문했으며, 마지막으로 시설건립 후 운영예산 절감을 위해 학교부지 등 공공시설과 연계하여 하나의 건축물 내에 도서관, 체육시설, 건강센터 등의 2~3개 시설을 복합화하거나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이나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갑상 의원은 “내년도 국비 확보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할 수 있도록 생활SOC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시 차원의 지원을 강구하라”고 주문하면서, “이런 시설들이 노후 저층주거지나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