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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박민 행정사] ‘윤창호법’이 낳고 있는 부작용

  ‘제1윤창호법’이 시행(2018년 12월 18일)된 지 약 8개월, ‘제2윤창호법’이 시행(2019년 6월 25일)된 지 약 2개월이 되었다.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9월, 군복무 휴가 중이던 (故) 윤창호 씨가 한 음주운전자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후 사경을 헤매다 결국 숨짐에 따라 시행하게 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법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일으키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1년 이상 징역에서 최저 3년 이상 징역 또는 최고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되고(사망이 아닌 인명피해를 일으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했을 때 받던 징역 1년에서 3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처벌도 2번 이상만 해도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처벌을 받게 그 수위가 강화되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0% 미만에서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면허취소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그 수치가 낮아져 역시 처분수위가 강화되었다. 또 수치에 상관없이 3번째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가 취소되는 일명 ‘삼진아웃제’를 2번째에 적용해 ‘투아웃제’가 되었다.

 

  이 개정법들을 각각 ‘제1윤창호법’과 ‘제2윤창호법’으로 칭하고 시행을 한 지 어느덧 8개월, 2개월이 되었다.
  이제 ‘한 잔은?’이 ‘한 잔도!’가 되었고, ‘꽤 많은 금액(벌금)’이 ‘엄청난 금액’이 되었는데, 무엇보다 음주운전이 이 세상에서 설 곳은 없어 보인다.

 

  사실 처벌과 처분의 강화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은 정말 나쁜 것이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윤창호법의 시행은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고,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음주운전과는 담을 쌓고 사는 사람에게는 시행을 하든 말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이 법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적극 환영할 만한, 그렇게 좋은 이 제도가 ‘부작용’을 낳고 있다니? ...

 

  윤창호법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강화다. 이는 물론 음주운전‘실행’에 대한 일벌백계의 ‘형태’이지만, 사실은 음주운전‘계획’에 대한 사전차단의 ‘취지’이다. 그런데 이 법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아니 정확하게는 ‘법 집행자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음주운전‘실행’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으로만 가고 있다. 물론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처분)이 내려지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이 법의 진정한 목적이 사후처벌이 아닌 철저한 사전차단인 만큼 당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보다는 그 예방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결국에는 음주운전을 ‘안 해야’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국은 아침저녁으로 수시로 도로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바로 음주운전을 단속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거듭 이야기하지만 단속도 필요하다. 그래야 ‘계획’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국은 (또 한 번 단속도 필요하고 좋지만) 예방, 즉 ‘철저한 사전차단’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 법의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이제 ‘한 잔도’ 안 되기 때문에 저녁에 먹은 술이 다음날 아침에 측정될까봐 아예 술 자체를 꺼리고 있고, 특히 반주(飯酒)를 즐겨하는 서민들(또는 국민 대다수)이 외식(外食) 자체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필자가 이번 휴가(7/29 ~ 8/2) 때 지인들을 만나 외식도 하고 술도 먹었는데 사장님마다 그야말로 아우성이었다. 사실 필자가 이번 휴가 때에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윤창호법, 특히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익히 들어왔었던 말인데, 이러한 현상이 경제활동 자체를 위축시켜 택시도 잘 타지 않고, 대리운전도 잘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정이 되고 여유가 되면 외식도 하고, 술도 한 잔 하고, ‘당연히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택시를 타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이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늦게까지 일한 사장님과 종업원은 택시를 타고, 오늘밤 승객(들)을 좀 태운 택시기사님과 대리운전기사님은 내일 저녁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고 ... 이러한 순환이 곧 경제활동인데, 이 순환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또 한 번 말하지만 음주운전은 정말 나쁜 것이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시행하게 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처분)하겠다는 법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법이다. 당국은 단속위주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말고, 예방위주로 음주운전 사전차단에 매진하라. 아마 윤창호 씨도 그걸 바랄 것이라 생각해 보며, 윤창호 씨의 명복을 진심으로 깊이 빈다.

 

▲ 박민 행정사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석사

창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현) 행정사 박민 사무소 대표

현) 한국법교육센터 법교육전문강사
현) 창원지방법원 위탁보호위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반사회)
행정사

사회복지사(1급)

직업상담사(2급)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석사

창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현) 행정사 박민 사무소 대표

현) 한국법교육센터 법교육전문강사
현) 창원지방법원 위탁보호위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반사회)
행정사

사회복지사(1급)

직업상담사(2급)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석사

창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현) 행정사 박민 사무소 대표

현) 한국법교육센터 법교육전문강사
현) 창원지방법원 위탁보호위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반사회)
행정사

사회복지사(1급)

직업상담사(2급)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석사

창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현) 행정사 박민 사무소 대표

현) 한국법교육센터 법교육전문강사
현) 창원지방법원 위탁보호위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반사회)
행정사

사회복지사(1급)

직업상담사(2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