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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 추경호 의원, 기업승계 상속세 대폭완화 주장

추 의원 “상속세 실효세율이 19.5%로 낮아 개편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기재부는 실효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제 개편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 추경호 의원이 기업승계 상속세 대폭완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추경호 의원은 "총상속재산이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명목세율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총상속재산 규모별 상속세 실효세율을 계산한 결과, 기업상속과 같이 상속재산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총상속재산이 30억 이하인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100억 초과 500억 이하의 총상속재산의 실효세율은 33.8%, 5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실효세율은 45.8%로 명목세율(과세표준 30억 초과, 50%)와 4.2%p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추경호 의원은 "심지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총상속재산이 100억을 초과하는 구간의 실효세율이 38.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도 까다로운데, 가업상속공제를 받아도 유럽국가의 상속세 명목세율(덴마크 36.25%, 아일랜드 33%, 핀란드 19%, 아이슬랜드 10% 등)보다 높은 실효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OECD 국가 중 상속세를 운영하지 않는 나라가 13개국이나 되며, 독일과 일본처럼 상속세가 있더라도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큰 폭의 감면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상속세의 대폭완화를 주장했다.

 

추 의원은 "상속세 부과를 통해 소득재분배가 개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력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상속세 실효세율이 낮아 개편을 검토하지 않는다던 기재부는 높은 실효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승계에 대한 상속세제 개편을 진지하게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추 의원은 “기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책임의 대물림’, ‘일자리와 투자의 대물림’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부분의 해외 국가와 같이 우리나라도 상속‧증여세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