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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서구청 행정소송 패소..동물화장장 건립되나?

서구청, 행정소송 패소했지만 즉각 항소 의사 밝혀

(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 동물화장장 민간사업자 A씨가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불허가 취소 행정소송에서 서구청이 패소했다.

 

30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사업자 A씨가 서구청에 제출한 도로 폭과 환경상 영향 등 자료 등을 종합했을 때 서구청이 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구청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판결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워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동물화장장 건물 자체는 서구청 도시계획위원회의 추가 심의 없이 착공할 수 있게 되었지만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인구 밀집지역이나 학교 등으로부터 300m 이내에는 동물장묘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데다가 서구 동물화장장 부지가 인근 계성고로부터 192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물화장장 건립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에서 승소한 동물화장장 민간사업자 A씨는 "서구청이 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것"이라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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