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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경북도의원,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범죄 예방하는 도민 안심 화장실 마련해

(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경상북도의회 제31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최근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및 불법촬영으로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2007년 558건이었던 불법촬영 범죄가 2015년 7,615건, 2017년 6,465건에 이르러 하루 평균 약 18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불법촬영을 방지할 수 있는 감지기를 도입·보급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불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도지사가 도민안심 공중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박채아 의원은 “그동안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로 인해 도민들이 공중화장실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면서 “도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도민의 생활불편을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박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12월 9일(월) 개최되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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