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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 파기환송심에서 4년 구형

"14개월 구속되어있는 기간동안 반성해왔다"

(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 27일 오전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 심리로 진행 된 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재만 전 최고위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일반전화 1147대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전환 하여 선거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와 선거사무소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가 있다.

 

이에 대해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만 전 최고위원은 항소심에서 1년 3개월으로 감형 받았는데 이는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불법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 방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론조사 역시 투표권을 행사하는 기표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를 유죄로 보고 파기환송했다.

 

27일 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의 변호인 측은 "투표와 여론조사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여론조사는 투표와 절차나 과정에서 차이를 가지는데 이를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송 전 고등법원의 판단과 이후 대법원의 판단이 서로 다르다는 점 역시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재판에 나온 이재만 전 최고위원은 "14개월 구속되어있는 기간 동안 반성해왔다"면서 "재판기간동안 아내의 알츠하이머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빨리나가 간호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1월 8일 대구 고등법원에서 진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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