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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주용 동구의원, 파기환송심 한국당에 사실조회 신청

재판부 "회신여부 상관없이 다음달 18일 선고"

(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 27일 오전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 심리로 진행 된 이주용 동구의원의 파기환송심이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주용 동구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시장 경선 당시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 투표와 관련하여 알바생들을 고용하여 모바일 투표가 생소한 책임당원을 직접 만나 투표를 돕게하고 알바생들에게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책임당원에게 금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모바일 투표 도우미를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거짓된 진술을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위증한 혐의를 받고있다.

 

 

27일 재판에서 이주용 동구의원의 변호인 측은 "모바일 투표방법 설명행위가 경선 행위로 판단되는지에 대해 법리적 오인이 있다는 주장을 유지한다"면서 아울러 "자유한국당에 모바일 투표가 2018년 이후 처음 실시 된 것이 맞는지 자유한국당 자체에서 모바일 투표에 대해 직접 설명한 적 있는지, 또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홍보 하라고 한 거시 맞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사실조회 결과가 재판을 좌지우지 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판결을 내려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다음달 18일까지 회신여부와 상관없이 선고를 내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주용 동구의원이 가담한 당내경선의 당사자 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은 같은 날 재판에서 4년을 구형 받았다.

 

이주용 동구의원의 재판은 오는 12월 18일 오전 11시 35분에 진행되며 이 전 최고위원의 재판은 오는 1월 8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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