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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동구의회 오세호 전 의장 불신임안 의결 취소 소송 승소

재판부, '절차적 위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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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 법원이 대구 동구의회 오세호 전 의장의 동구의회를 상대로 낸 불신임의결 취소 소송에서 오세호 전 의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15일 동구의회 오세호 전 의장이 의회를 상대로 낸 불신임의결은 절차적으로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오세호 전 의장의 불신임 결의안은 지난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동구의원들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동구의회 파행이 한 달이 넘는 기간동안 수습되지 않자 동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와 관련한 오세호 의장의 독선적인 의회운영 방식에 대해 지적하며 제출되었다.

 

오세호 전 의장은 불신임 결의안이 운영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를 없이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고 15일 재판부가 오세호 전 의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오세호 전 의장의 불신임결의안에 대해 "동구의회가 오세호 전 의장의 불신임의결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없이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관계 법령에 의하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해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회의 당시 불신임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이 질의, 토론권을 포기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절차적 위법이다"고 덧붙이며 오세호 전 의장 불신임안 의결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