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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호한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카페마다 달라 시민들 '혼란'

대구시, 위생관리면적 300㎡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중 일반음식점에 대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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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전자출입명부, 그러나 의무적용 시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전자출입명부는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서 출입하는 것으로 지난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례에서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로 작성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고위험시설과 더불어 위생관리면적 300㎡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중 일반음식점에 대해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카페의 경우 주류를 판매하지 않으면 일반음식점이 아니라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고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더라도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권고하고 있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시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실제로 카페를 둘러본 결과 전자출입명부와 열 체크를 진행하는 곳부터 전자출입명부 대신 수기 작성으로 명단을 작성하는 곳,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곳 까지 천차만별의 방역체계를 볼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다.

 

매장에서 만난 한 고객은 “같은 브랜드 매장도 어떤 데는 QR코드를 찍어야하고 어떤 데는 필요가 없다고 하니 헷갈리고 더 불편하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고객은 “필요한 절차기는 하지만 어딜 이용할 때마다 이래야 하는지 답답하다”면서 “비슷한 위치에 있으면 QR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곳을 이용하게 될 것 같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혼란이 야기되는 가운데 대구시청 관계자는 "정부에서 고시한 대로 기준을 정하는 것인데 워낙 기준이 모호해 의무 시설이 어딘지 명확하게 말씀 드리기가 어렵다"면서 "다만 카페와 일반음식점 등 사업주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고지하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이 밖에 핵심방역 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마스크 쓰GO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기존 및 신규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다 추석 연휴 귀성 및 여행 행렬이 시작되면서 연휴 방역에는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전자출입명부 활용과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 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모범적이고 적극적인 시민들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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