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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상주 청리공단 그린에너지 시범단지 조성 촉구

도의 환경정책 내실화 촉구
지방재정운용 효율성 제고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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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뉴스 = 원지현 기자)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0월 6일 제31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 도정질문을 통해 상주 청리공단 그린에너지 시범단지 조성 촉구, 도의 환경정책 내실화 촉구, 지방재정운용 효율성 제고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상주 청리공단 그린에너지 시범단지 조성 촉구

 

김영선 의원은 경북도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이 부족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비전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북도가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정책 대한 분명한 키워드를 만들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김영선 의원은 경상북도의 정책 제언의 하나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100%로 사용하겠다는 소위 RE100 ‘RE100’(Renewable energy 100%의 약어)을 언급하면서, 상주 청리공단 등 소규모 공단에 우선적으로 친환경에너지 공급 기반을 조성하여 경상북도의 그린 에너지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친환경 그린 에너지 기반 조성은 대규모 공단보다는 소규모 공단에 우선적으로 그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답하면서, 이를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둘째, 경상북도의 환경정책 내실화 촉구

 

김영선 의원은 “민선7기 경북발전 10대 분야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환경분야에 대한 정책이 거의 전무하다”고 주장하며 “지금부터라도 경북도의 환경정책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방향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의 환경정책 성과를 ‘경상북도 환경보전계획 2015∼2019년도 보고서’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5대 과제의 세부사업 116개 가운데 69개만 추진되어 전체 이행률이 약 60%로 매우 저조한 편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환경정책 5대 과제 중 ‘물 환경관리 부문’의 성과가 매우 미흡했다. ‘물 환경관리 부문’ 가운데 수계·수질 관리 18개 사업 중 9개 사업만이 추진되었고, 그 가운데 수질 오염원관리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상당부분 미추진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영선 의원은 “경상북도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지난해 봉화 석포제련소에 취해진 120일 조업정지 처분이 지나치다며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석포제련소의 입장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낙동강 최상류 지역의 수질 오염원의 주범이라는 석포제련소 문제는 영남 1,100만인의 젖줄이라는 큰 틀에서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셋째, 지방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촉구

 

김영선 의원은 “내년도 경상북도의 세입은 금년에 비해 3,400억 원 이상 감소하고, 세출수요는 1,400억 원 증가해 금년대비 4,800억 원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따라서 2021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의 재정운용성과를 세출효율화 측면에서 최근 4년간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정도로 살펴보면, 2017년 65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2020년에는 약 11억 원의 패널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위탁금 절감’ 부문에서는 2017년 1억 8천만 원의 패널티를 받았지만, 2020년에는 급기야 47억 원의 패널티를 받았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도의 최근 3년간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경북도의 11개 과와 2개 사업장 가운데 여성가족정책관실과 산림자원과를 제외하고는 실태조사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선 의원은 “경북도의 최근 4년간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 노력을 살펴 보아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부문에 있어 패널티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올해 크게 증가했고, 고액상습체납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체납액 징수 대책 등 세입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넷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촉구

 

김영선 의원은 “경북의 재무제표상의 유형자산과 공유재산 대장 간의 불일치율이 86%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나는 등 공유재산의 관리에도 심각한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강원도의 경우 최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해 용역을 시행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고, “공유재산 관리의 총체적 부실은 예산 낭비와 정책 비효율을 양산하는 만큼, 미활용 도유재산 실태조사 등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선 의원은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RE100이라는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경북도의 소규모 공단을 중심으로 그린에너지 공급기업을 조성하고, 코로나19 이후 발생하는 대규모 재정부담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재정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변화된 환경정책 수립과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