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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 상임위에서 결국 유보

대구시의회, "시민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반영한 다음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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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 대구시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결국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유보되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오전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심사 회의를 열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갑작스러운 조례개정으로 많은 반대 의견이 있으니 시민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반영한 다음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구시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상업지역은 수익성 극대화라는 가치를 제1의 가치로 하는 일방적이고 왜곡적인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분명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계획 제도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 그대로 적용 될 경우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국은 일정부분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시행되는 시점이 언제가 된다 해도 제도 시행에 따르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논란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와 같은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광주와 서울이며 울산과 부산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동일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광주의 경우 순수상업의무 비율을 15%로 적용하며 대구보다 더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구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시민들의 반대가 거세지만 상업지역 내 주거용 고층 건물이 난립하면서 재산권 침해 만큼이나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해치는 데에 대한 민원도 잇따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정주여건 악화, 교통난 심화, 주거 및 도시환경을 해치는 부작용 또한 동반 되고있어 용적률 규제는 불편하지만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가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압박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면서 조례안은 안건심사에서 유보 되었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 역시 대구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다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칼을 빼든 만큼 빠른 시일안에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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