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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의원 무더기 기소, 대구·경북만 3명..개헌저지선 흔들리나

전체 기소된 11명 중 4명 벌금형..개헌저지선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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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 4·15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사건 공소시효가 지난 15일 만료된 가운데 대구경북에서 기소된 국회의원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구·경북 국회의원은 모두 국민의 힘 소속으로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 김병욱(경북 포항 남, 울릉군) 의원,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이다.

 

이 중 홍석준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본인만이 전화 홍보를 해야하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자원봉사자를 시켜 전화홍보를 하였으며 아울러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320만 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김병욱 의원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 전 당원협의회 행사에서 지지를 호소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함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를 지출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구자근 의원은 총선 당시 선거사무실에서 일했던 A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회의원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라고 청원을 올려 이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국민의 힘의 전체의원 103명 중 11명이 기소된 상태이다.

 

이 중 4명이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될 경우 개헌저지선이 무너지게 되며 이로 인해 현재 국민의 힘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소 결과가 내년 4월 재보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11명 중 3명이 포함된 대구·경북의원들의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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