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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소식







[박민 행정사] 조국(曺國)도 중요하지만 조국(祖國)이 더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끝내 조 후보자의 장관임명을 강행했다. 현 정권에서는 물론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조 장관만큼 임명에 강한 반대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야당과 각을 세우는 인사이거나 대통령의 측근이라면 야당은 ‘반사신경’처럼 그들의 임명을 반대해 왔지만 이번 조 장관만큼은 여느 때의 반대와는 확연하게 달랐던 것 같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정식임명한 9일(월) 오전 야당은 즉각 반발하였는데, 대체 왜 조 장관을 반대했을까? 물론 본인이 ‘법적으로’ 책임질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제기된 의혹만으로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임명이유는 일리가 있다. 또 학자로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부단히 연구해 왔다는 조 장관을 믿고, 조 장관만이 현 정권의 염원인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이룰 적임자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야당이 조 장관을 반대한 이유는 조 장관에게 법적으로 책임질만한 사유가 있어서나 앞으로 있게 될 수도 있어서가 아니라 문 대통령이 지금껏 표방해온 (기회)평등ㆍ(과정)공정ㆍ(결과)정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이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