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2 (수)

  • 맑음울릉도 19.3℃
  • 맑음울진 25.5℃
  • 맑음안동 24.2℃
  • 맑음상주 24.3℃
  • 맑음포항 27.8℃
  • 맑음대구 27.6℃
  • 맑음봉화 23.0℃
  • 맑음영주 23.8℃
  • 맑음문경 21.7℃
  • 맑음청송군 23.4℃
  • 맑음영덕 25.6℃
  • 맑음의성 25.6℃
  • 맑음구미 24.1℃
  • 맑음영천 25.4℃
  • 맑음경주시 24.0℃
기상청 제공

축제와 관광







[박민 행정사] 사형(死刑)을 ‘사형(死刑)’시키려는 움직임 최근에는 좀 잠잠해 졌으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형(死刑)’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거웠다. 사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이나 다른 고려 요인을 배제한 채 철저하게 법집행에만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과, 법을 집행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법집행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었다. 이러한 논쟁이 최근에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듯 했지만,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난 ‘모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과 ‘여중생 딸(계부) 살인사건’ 등으로 인해 ‘휴전(休戰)’이 ‘개전(開戰)’을 넘어 ‘확전(擴戰)’될 것 같다. 사형을 찬성하는 쪽은 범죄의 극악무도함, 개전의 정이 없거나 현저히 낮음, 피해자나 유족의 인권보호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고, 반대하는 쪽은 재판의 오판(誤判)가능성, 피고인의 인권보호, 법집행으로서의 살인불가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에 마지막으로 사형집행을 한 이후로 20년 넘게 집행을 하고 있지 않아서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이다. 그래서 며칠 전과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사형제 부활’을 주장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