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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대 동구의원, 5분 발언통해 지역화폐 발행 제안

(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 권상대 동구의원이 제 292회 동구의회 제 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동구 지역화폐 발행을 제안했다. 권상대 의원이 제안한 지역화폐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30여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발행하였거나 발행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대구와 경북에는 지역화폐가 전무하고 이에 대한 정보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권 의원은 최근인천시 서구가 2019년 5월 2일 '서로 e음'이라는 카드형 인천시 서구 지역화폐를 발행하였는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는 정책대안이 지역화폐 발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서민들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 지역화폐 정책에도 문제점은 존재한다. 권상대 의원이 예시로 든 인천 서구의 경우 지역화폐 카드에 한도가 없어 지역화폐 이용자들에게 주는 10% 캐시백 혜택이 일부사용자에게 집중 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금을 살 때 붙는 부가가치세 10%를 캐시백으로 돌려 받을 수 있기때문에 투기를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도 시세차익을 악용하는 방식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