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윤창호법’이 시행(2018년 12월 18일)된 지 약 8개월, ‘제2윤창호법’이 시행(2019년 6월 25일)된 지 약 2개월이 되었다.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9월, 군복무 휴가 중이던 (故) 윤창호 씨가 한 음주운전자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후 사경을 헤매다 결국 숨짐에 따라 시행하게 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법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일으키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1년 이상 징역에서 최저 3년 이상 징역 또는 최고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되고(사망이 아닌 인명피해를 일으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했을 때 받던 징역 1년에서 3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처벌도 2번 이상만 해도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벌금…
(안동시 보건위생과장 박사 김문년) 대마의 효용적 가치는 의약품 뿐만 아니라, 농·축·식품, 섬유, 건축자재, 대체에너지 등 다양하다. 대마는 인체에 유익한 항균성, 항염증성, 항진균성, 통증완화, 신경보호 등의 효능이 있다. 대마씨 (Hemp seed)는 미국의 암학회, 심장병협회, 뇌전증학회 등에서 치료 하는 슈퍼푸드로 선정하여 식품분야에서 선호도가 높으며, 의료 선 진국에서는 항암제, 치매, 뇌전증, 당뇨병 치료제 등 의약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대마 속에 함유되어 있는 칸나비디올(Cannabidiol;CBD)성분은 건강상 안전하며 남용의 위험도 없을 뿐 아니라, 2018년 제40차 약물 의존성 전문가 위원회에서 CBD성분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질환, 뇌전증, 암, 우울증, 다발성경화증, 심뇌혈관질환, 당뇨합병증 등 17개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검증하였다. 국립식량과학원이 안동대마의 THC성분과 CBD성분 함량을 분석한 결과, 도취유발 성분인 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Δ-9-Tetrahydrocannabinol;THC)함량이 0.34%로 재래종의 1.74%보다 월등히 적었고, 도취유발…
전 남편을 (잔인하게) 죽이는가 하면, 전 부인을 (끈질기게 쫓아가) 죽이기도 하고, 첫 돌도 지나지 않은 자신의 아이를 (놀기에 바빠) 죽이는가 하면,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이기도 한다. 또 처음 보는 사람을 (돈을 뺏기 위해) 죽이는가 하면,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이기도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삶이 힘들다고 스스로 눈을 감는가 하면, 처지를 비관해서 스스로 눈을 감기도 하고, 또 살기 싫다고 스스로 눈을 감기도 한다. 또 있다. 무너지는 건물 자재에 깔려 생을 마감하는가 하면, 도로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그로 인한 2차사고 등으로 인해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길을 걷고 있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나 범죄 등으로 인해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필자가 연출을 한 번 해보고자 시나리오를 쓴 게 아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있은 ‘실제’ 일이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바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대하는 우리 국민들이야말로 정말 죽을 지경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살인은 용납될 수 없다. 또한 스스로의 죽음도 살인이기 때문에 용납하기 쉽지 않다. 또 ‘어이없는’ 죽음도 결국은 이를
대구시가 지난 2004년부터 사용해 온 현행 도시 브랜드가 대구의 정체성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꾸준이 제기되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취임한 2015년 10월부터 새로운 도시브랜드 개발을 추진한 새로운 슬로건 후보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구 지역 언론 및 단체 등이 한목소리로 도시 브랜드를 개선하기 위해 세금 3억5000만원을 사용하였지만, 기존Colorful DAEGU글자 위에 5개의 원이 그려진 기존 디자인에 2개의 원색상만 바꾼 대구시 정책에 대해 강도높은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5개의 원의 색깔이 기존 파랑, 초록, 검정, 분홍, 노랑의 디자인에서 '검정'색깔이 '빨강'으로 '분홍'색깔이 '보라'로 바뀌었는데, 기존의 분홍색 원이 다양한 축제와 아름다움이 있는 문화예술의 도시의 의미였는데, 이것을 보라색으로 변경하고 의미부여를 하였다. 창의와 개성이 넘치는 문화예술 도시라는 대구시의 설명에 무슨 차별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상황에서, 대구시민을 더욱 어리둥절하게 한 것은 기존의 검정색 원의 의미자체가 없었는데, 이부분을 빨강으로 바꾸면서 '젊음과 열정이 가득한 역동적인 도시'의 의미를 담았다는 것이다. 기존…
개구리가 돌을 맞을지 몰랐다면, 나아가 그 개구리가 죽을지는 전혀 몰랐다면 돌을 던진 이도 정말 놀랄 것이다.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구리가 돌을 맞은 책임이, 나아가 그 개구리가 죽은 책임이 없을까? 그런데 만약 돌을 맞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더라면, 그래서 그로 인해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더라면 어떨까? 하나만 더 가정해 보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맞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죽기를 바라면서 돌을 던졌다면 어떨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다.’, ‘만만치 않다.’라는 말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특히 그 관계 속에서의 ‘의도’와 그에 따른 ‘결과’가 정말 내 마음 같지 않고, 심지어 다른 방향으로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에게 내 의도를 일일이 설명할 수 없고, 혹 그러한다 하더라도 내 의도와 다르게 또는 내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 자신의 기준으로 내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매우 간단하다. 바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할 말을 아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내에게 이야기했다. “회사에서 내 소신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아내가 대답했다. “그거 당연한거 아냐? 조직이란 다 그런거 아냐? 누가 자기소신을 지키며 조직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을까?” 씁쓸한 대답이었다. 어쩌면 진실일지도 모른다. 소신(所信)이란 바 소(所), 믿을 신(信)이다. ‘나 자신을 믿는 바(것)’가 소신이다. 소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 행동하려 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려는 바를 믿고 끝까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조직생활을 하다보면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 내가 믿는 바를 끝까지 밀고 나가려면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주위의 분위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윗 사람의 의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을 겪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소신은 없어지고 처신만 남는 것 같다. 어느 시대건 본인의 소신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힘들게 보인다. 요즘은 더 그런 것 같다. 통신 등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한 사람의 소신있는 의견이 다수의 뭇매를 맞는 경우가 많다. 다수의 의견과는 다른 소신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바라본다.…
최근에는 좀 잠잠해 졌으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형(死刑)’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거웠다. 사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이나 다른 고려 요인을 배제한 채 철저하게 법집행에만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과, 법을 집행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법집행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었다. 이러한 논쟁이 최근에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듯 했지만,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난 ‘모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과 ‘여중생 딸(계부) 살인사건’ 등으로 인해 ‘휴전(休戰)’이 ‘개전(開戰)’을 넘어 ‘확전(擴戰)’될 것 같다. 사형을 찬성하는 쪽은 범죄의 극악무도함, 개전의 정이 없거나 현저히 낮음, 피해자나 유족의 인권보호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고, 반대하는 쪽은 재판의 오판(誤判)가능성, 피고인의 인권보호, 법집행으로서의 살인불가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에 마지막으로 사형집행을 한 이후로 20년 넘게 집행을 하고 있지 않아서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이다. 그래서 며칠 전과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사형제 부활’을 주장하기도…
몇일 전 업무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도서관에 들러 책을 한권 대여했다. 책을 대여하고 나오려는데 도서관 사서분이 행사에 당첨되셨다면서 장미꽃 한 송이와 책 두 권을 선물로 주셨다. 무슨 행사인지 물어보니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서 방문대출자 중 몇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행사였다.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무료로 빌려 볼 수 있는데다가 장미꽃과 선물까지 받다니 기분 좋은 순간이었다. 4월 23일은 '세계 책의 날'이다.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제정되었으며 독서와 저술 및 이와 밀접히 연관된 저작권의 증진에 기여하면서, 사람들에게 독서의 저변을 넓히려는데 목적이 있는 날이다. 날짜가 4월 23일로 결정된 것은 책을 사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는 스페인 까딸루니아 지방 축제일인 '세인트 조지의 날(St. George's Day)'과, 1616년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가 동시에 사망한 날이 이날인 데서 유래된 것이다. 우연히 알게 된 이날의 유래를 찾아보면서 ‘독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여러 통계자료에서 우리나라는 책을 많이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청의 2017년 우리나라 성인들
(모던뉴스 = 김문년 안동시 보건위생과장)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 18년째 초저출산 상황(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초저출산을 경험한 OECD의 12개 국가 중 유일하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이래 최저치이며, 경상북도는 1.26명, 안동시는 1.42명이다. 안동시 가임여성 수(만15~49세)의 비율은 2015년 20.7%에서 2018년말 현재 19.3%로 1.4%p 낮아 졌다. 그 원인으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은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출산 연령대 여성의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한 비혼 증가와 출산 기피 심화,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주거, 일가정 양립 등 사회‧경제적 여건 악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다수 OECD 국가들이 여성 고용률과 합계출산율이 비례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성 고용률이 늘어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시간 근로로 인해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하기 어렵고, 아빠가 육아에 참
실제 있었던 일인데, 필자의 한 지인이 주민센터에 볼 일을 보러 가면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둘째 아들은 아기띠를 해 안고, 이제 걸을 수 있는 첫째 딸은 손을 잡고 걸리고(걷게 하고), 다른 한 손에는 기저귀와 물티슈, 밖에 나왔으니 수유는 할 수 없어 미리 유축을 해 둔 모유와 보온병 등을 담은 가방을 들고 있으니 센터의 직원이 안타깝게 처다 보더란다. 또 다른 지인은 (앞의 지인만큼은 아니었지만) 역시 아들을 아기띠로 안고 운전면허갱신 신청을 위해 경찰서를 찾으니 경찰관이 아무리 민원 관련 일이라도 경찰서에 이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면 안 된다고 하면서, 사실은 아이는 경찰서에 오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까지 민원업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필자는 두 지인에게 먼저 위로를 전했다. 그리고 그 공무원들은 참 고맙고 좋은 분들이라고 했다. 민원인의 민원업무만 잘 처리해 주면 될 일이지, 굳이 오지랖(?)까지 발휘하면서 민원인에게 사적인 감정까지 보낼 필요가 있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공무원들도 육아 중이거나 육아를 이미 경험했거나 아니면 주위분이 육아 중이라 두 지인의 마…
어릴 적 잠자리에 들어서 잠이 오지 않을 때 가끔씩 상상하던 생각이 있었다. 누구나 한번 쯤 상상해 봤을 존재로 투명인간이 되는 것이다. 내가 투명인간이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 친구들끼리도 서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투명인간이 되면 무엇을 해 보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에는 대부분 이성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하고 싶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 어느덧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투명인간이 될 수 있는 투명망토가 10년 이내에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요즘도 가끔 그런 상상을 해 본다. 내가 지금 투명인간이 된다면... 우선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진면목을 옆에서 지켜보고 싶다. 1948년 5월 10일에 정부 수립을 위한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이후 진실을 향한 서로의 공방은 아직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오늘은 여기서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주장하면, 내일은 반대편에서 거짓을 진실로 주장한다며 상대편을 비방하면서 ‘또 다른 진실’을 주장한다. 국민들은 그러한 말들을 들으며 오락가락하다 결국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지 못한 채 단편적인 사항들만 켜
얼마 전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3명이 이른바 ‘5ㆍ18망언’을 하여 그 파문이 아직까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들 중 한 의원은 5ㆍ18유공자단체를 범죄자집단이라 하면서 그들이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하였고, 또 한 의원은 5ㆍ18(광주민주화운동)에는 북한군이 개입되었다고 주장하는 한 인사를 옹호하는가 하면 5ㆍ18은 폭동이었다고 하였다. 5ㆍ18유공자단체는 물론 광주와 그 외 지역 시민들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은 즉각 반발하였고 해당 의원들의 사퇴나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여론은 해당 의원들과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에 싸늘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 자유한국당은 두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침체기를 걷다가 서서히 지지율이 오르는 반등의 기회를 맞았는데, 그만 그 호기(好機)에 찬물을 끼얹었고, 다가가던 민심은 다시 돌아서는 분위기였다. 당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여러 차례 고개를 숙여 사과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그들 중 한 의원은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고, 두 의원은 당시 당 지도부 선출대회(전당대회)에 출마한 상태라 당 규정에 따라 처분이 보류되었다. 지금은 전당대회가 다 끝났으니 당이 그 두 의원에게 어떤 처분을 할지 지켜 볼 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역대 최악이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경보를 엿새째 발령하였다. 요즈음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적 스트레스가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잘 알다시피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로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직경 10μm 이하의 입자상 물질이다. 지름이 10μm보다 작은 입자를 미세먼지(PM-10)라고 하며, 그중에서도 지름이 2.5μm 이하의 입자를 초미세먼지(PM-2.5)라고 한다. 미세먼지에 포함된 중금속, 유기탄화수소, 질산염, 황산염 등은 크기가 매우 작아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대기 중의 미세먼지를 인체 발암성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폐포(肺胞)까지 침투하고, 경우에 따라선 혈액을 따라 전신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물질이다. 국내외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기 중의 미세먼지 노출에 의해 알레르기 비염, 호흡기질환, 심혈관계질환, 아토피 피부염, 눈질환 등을 유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는 노인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는 환자…
요즘 워라밸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사이다.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으로 “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로 좋은 직장의 조건으로 중요시 되고 있다. 몇일 전 대구·경북의 일과 생활 균형 만족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가정생활보다 일을 더 중시한다는 비율 43.2%, 하루 중 가족과 가구원을 돌보는 시간 21분, 근로시간 과다 임금근로자 비중 23.9%로 모든 지표에서 최저 수준을 나타내었다. 우리 지역의 현실이다. 우선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시급한 것 같다. 우리는 모두 일과 휴식을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 업무시간 뿐만 아니라 퇴근시간이 지난 후에도 자리에 앉아 일을 하면 모두들 열심히 일한다며 좋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과로가 자긍심의 표상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정신을 집중하여 몇 시간 열심히 일을 하고 충전을 위해 휴식을 취하고 있으면 업무시간에 딴 짓을 한다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과연 두 사람 중 누가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까? 일과 휴식은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더 나은 일을 수행하기 위한 디딤돌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HOT TEMPER [명사] (걸핏하면 화를 내는) 성질[성미], 급한 성격, 성마른 성격 경상도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에 비해, 이른바 “다혈질” 성향이 다분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경상도 사람들은 매사에 서두르는 경향이 많고, 사투리 역시 억양이 아주 강해서 온순한(?)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보면 마치 싸우는 것처럼 보인다는 우스갯소리를 듣곤 한다. 그러나 정작 경상도 사람들은 이런 기질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다혈질 기질이 있어 일처리가 시원시원하고 당장은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르나 알고 보면 속정은 깊어 깍쟁이 같은 모 지역 사람들보다는 훨씬 진국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대구에서 법률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필자는 다소간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 다르게 생각해 본다. 최근 여러 건의 형사 국선사건들이 있었다. 피고인A는 30년 동안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한 적은 없으나, 3명의 딸자식들을 출가시키는 과정 중에 배우자와 사소한 의견 불일치가 있었고, 결국 자신의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배우자의 신고로 피고인A는 가정폭력사범으로 곧장 구속되어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까지 거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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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8월 25일 20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