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대구시의회 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북구4)은 17일 열린 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급격한 성장으로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른 대구국제공항의 이용불편문제와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구시의 대책을 묻고 공항버스 운영을 촉구했다. 하병문 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성장을 이룬 대구국제공항의 수용능력이 한계를 초과했고, 대중교통과 주차장 등의 교통수단의 이용에도 불편함이 많지만, 통합신공항 개항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의 대구공항 이용편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시정질문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하병문 위원장은 “대구공항이 2014년 이후 매년 50만명 이상씩 이용객이 증가하는 대구공항사상 초유의 성장세를 이어온 것은 대구시와 지역업계가 함께 노력해 성취한 성과물이지만, 지금보다 이용불편이 가중된다면 이용객은 순식간에 줄어 들 것이고, 통합신공항의 당위성이나 시급성, 신공항의 건설규모 산정 등 통합신공항사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용편의를 개선해 지역의 항공수요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병문 위원장은 한국공항
(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 대구시의회 박우근 교육위원장(남구1)은 17일 열리는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의 주요 간선가로망임에도 미군부대(캠프워크)에 수십 년 간 단절되어 있는 3차 순환도로의 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개통을 위한 대구시의 대책을 묻는 시정질문에 나선다. 박우근 위원장은 “3차순환도로는 1차, 2차, 4차 순환도로와 함께 위계를 이루며, 남구, 수성구, 달서구 등 6개 구를 두루 연결해, 도심의 교통흐름에 핵심적인 기능을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미군부대로 가로막혀있어, 완전 개통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시정질문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박우근 위원장에 따르면, 3차 순환도로의 단절된 약 1.4 km 구간 중 절반인 동편 구간 700m는 반환결정에 따라, 반환절차가 추진 중이지만, 상당기간 지연되어 왔고, 나머지 서편 활주로 구간에 대해서는 2007년 한미행정협정(SOFA) 과제로 채택된 이후, 현재까지 이렇다 할 협상조차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구시의 다양한 대책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박우근 위원장은 시정질문에서 최근 반환부지에 대한 환경평가를 요청한 동편 활주로구간과 헬기장부지에 대해
(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 대구시의회 김성태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3)은 7월 17일 제268회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의 방만경영에 대해 지적하고, 2017년 제정된 「대구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집행부를 집중 질타할 예정이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해 11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 당시 출판산업지원센터에는 출판업과 관련없는 건설사, 회계사, 컨설팅사 등이 입점해 있었고, 출판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4천만원 정도에 불과해 지역 출판‧인쇄산업을 견인하는 센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금번 시정질문은 지난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을 재검검하는 차원으로 시작되었으며, 주요쟁점사항은 첫째, 출판산업지원센터에 건설사, 회계사 등 출판업과 무관한 업체가 아직까지 입점해 있는 이유, 둘째, 인건비와 사업비가 7억원인 것에 반해 출판지원사업비는 2억5천으로 출판산업을 견인하기에 매우 부족한 예산이 배정된 이유, 셋째, 출판업체 워크숍에 가장 큰 예산인 4천3백만원을 배정하고 문학기행 운영 2백만원, 출판마케팅 학교 1백5십만
(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동구1)은 7월 17일 제268회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 도시브랜드 재구축사업(컬러풀 대구 로고변경)에 대한 강도 높은 시정질문을 예고하였다. 김재우 의원은 지난 6월 회기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는 컬러풀 대구 슬로건의 단 2개의 색깔 변경을 위해 대구의 평균 아파트 가격인 3억5천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금번 시정질문은 지난달 5분 자유발언에서 다루지 못했던 ‘대구 도시브랜드 재구축사업’의 행정적, 예산적 전반을 살펴 문제를 착수단계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주요 시정질문 사항은 첫째, 2015년 대구시 스스로 실패를 인정한 ‘컬러플 대구’슬로건에 점 2개 색을 변경한다고 대구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을 것인가, 둘째, 1계약사항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용역 사항을 금액을 증액하여 2차 계약 해준 이유, 셋째, 1차에서 5차까지 계약한 A디자인사와 6차로 계약한 대구경북연구원의 용역기간이 상당부분 겹쳐 중복용역을 추진한 이유, 마지막 8차 계약을 추진한 B디자인사 역시 대구경북연구원의
(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 대구시의회 강성환 의원(교육위원회 달성군1)이6월 20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제 267회 정례회에서 학교시설물 개방에 따른 실효성있는 방안 마련을 대구시교육청에 촉구했다. 강성환 의원은강당, 체육관 등의 학교시설물이 개방되면서단순히 학생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여가생활을 하고 교육 등에 활용하며 문화 및 복지공간으로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고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학교들이 학교시설물을 개방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있다고 전하며 특히"주택가가 밀집한 지역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해 매일마다 주차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인근 주민들이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개방하면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원 등 지하주차장 1면당 순공사비가 약 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주택가 인근의 학교주차장 약 6천면을 개방하면 3천억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고 의견을 전했다. 또한, 강당이나 체육관, 운동장과 같은 학교시설물도 지역사회의 복지와 여가활용을 위해 그 가치가 높은 만큼, 학교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의…
(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대구시의회 강민구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1)은 6월 20일(목) 열린 제26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축구전용구장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DGB대구은행파크(이하 대구은행파크)와 좋은 성적으로 대구시민들을 기쁘게 하고 있는 대구FC의 현황을 돌아보고, 이러한 흐름을 지속할 수 있는 스포테인먼트 전략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강민구 의원은 “대구시가 515억원을 들여 조성한 DGB대구은행파크은 조성 첫해인 올해부터 시민들의 뜨거운 환호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축구전용구장인 대구은행파크는 그라운드와 관중석이 매우 가까운 12,415석의 좌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기장 바닥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 현장 응원효과가 만점인 경기장이다.”고 말하고 “대구FC 선수들은 최근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제23회 KEB하나은행 FA컵 우승, 창단 첫 ACL 진출권 획득, 조현우 선수 아시안게임 금메달, 세징야 선수 K리그 도움왕 등 대구 축구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며 대구은행파크 개장 이후 달라진 축구열기를 전했다. 강민구 의원은 “이러한 대구은행파크와 대구FC의 흐름을 지속하기…
(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대구광역시의회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중구 1)은 6월 20일(목) 열릴 제267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성알파시티 내 스마트시티 5대 분야 13개 구축서비스를 추진한 배경과 스마트파킹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대구시의 스마트시티사업 정책적 방향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오늘날 많은 도시들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미래사회에 맞는 ’스마트시티‘로 진화하려고 하고, 우리 대구시도 이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사업을 성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대구시가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시티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책들을 냉정하고 세밀하게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고, 실효성이 가장 큰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시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홍 의원은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도시 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주거 문제, 시설 비효율 등을 해결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도시가 지속가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다음세대를 위한…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포항시의회(의장 서재원)는 19일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주해남 의원은 첫째,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에 따른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 송경창 부시장은 현재까지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의료・상담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예방 교육실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학교폭력방지 특별위원회 에 준한 지역협의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사후대처보다는 사전예방과 피해학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센터의 신설보다는 청소년 재단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둘째, 러시아워 시간대의 KTX 증편과 SRT 수서-포항간 노선 신설 등 노선 다변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송경창 부시장은 KTX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현재 주중 26회, 주말 26회 운행하고 있지만, 하행선의 경우 17시 35분 이후 20시 40분까지 운행열차가 없어 이용에 불편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포항시의회(의장 서재원)는 19일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공숙희 의원은 첫째,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수립 용역 대신 포항시립 추모공원 건립 용역"을 발주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현대화된 장사종합시설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와 포항시의 계획은 무엇이며 포항시립 추모공원 건립 의지는 있는지? ☞ 이강덕 시장은 장사시설과 추모공원 건립 사업은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큰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어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이에 따라 ‘포항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과 장사시설에 대한 주민 의식 및 욕구 조사, 우리시에 적합한 장사시설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이 결과는 올해 3월 조사가 끝나고 7월 중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실감미디어 XR체험관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와 아동친화도시 인증 등 아동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 정기석 복지국장은 실감미디어 XR체험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며, 아동, 청소년의 문화욕구 충
(모던뉴스 =오영운 기자) 포항시의회(의장 서재원)는 19일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김성조 의원은 첫째 ‘장성동 주택재개발 사업(장성동 1232번지 일원)’의 종전자산 평가액이 낮고 차후 청산금 협상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는 무엇이며, 자산 평가액이 적어 조합원 분양신청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견해와 부실징후 발견 시 분양절차 중지 요구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강덕 시장은 재개발 사업의 종전자산 평가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되며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기 전의 용도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일부 주민들의 수년전 부동산 경기 고점 시기의 기대치로 인해 현 평가 금액이 낮게 느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경제력 부족 등으로 분양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 조합원들을 고려해 소형 면적도 2,433세대 중 569세대 계획되어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이 사업은 소유자들의 모임인 조합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법령 위반사항 외에는 조합원들의 의결로 정하게 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둘째, C등급을 받은 포항종합경기장의 신축 건립을 위한…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비례, 자유한국당)은 14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경북디자인경쟁력 강화, 청도군의 상수도관 교체와 올바른 도시숲 조성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선희 의원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2019년 3월까지 민간기업 828개가 이전했지만, 김천혁신도시는 26개만 이전하는 데 그쳤다”면서 경북의 기업유치실적 저조와 원자력해체연구소 등 연이은 국책사업 유치 실패를 지적하고, 전문성을 가진 전담부서 신설과 적극행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북이 도비 30억 원을 출자한 대구경북디자인센터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구시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년간 약 1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디자인산업을 육성한 반면, 경북은 약 8억 원에 단 4건의 사업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출자비중이 적은 기관을 경북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낮은 유수율과 높은 누수율로 지방재정이 새고 있다면서, 2017년 청도군의 누수율이 41%로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경상북도의회 정세현 의원(교육위원회, 구미)은 14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구미형 일자리’ 성공을 위하여 경북도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기업유치 로드맵을 제시하고 적극 지원해 줄 것과 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집행,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 마련, 공약체감도 제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해외 이전과 내수경기 불황으로 구미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북도와 구미시가 여․야 정파를 떠나 한목소리를 내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이달 초 경북도와 구미시가 LG화학에 전기차 배터리 핵심인 ‘양극재’공장 건설을 주요 골자로 한 ‘구미형 일자리 투자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고, 조만간 투자유치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며, 도가 뒷선에서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공격적인 광폭행보를 함께 해야 할 것임을 주문했다. 또한, 구미형 일자리가 성공하면, 경북형 일자리의 바로미터가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기업친화적이며 고용창출 중심의 경북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만들고 성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의원(상주, 자유한국당)은 14일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상향,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 단계적 시행,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학생보건교육 강화 등을 촉구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상향에 관하여, 남영숙의원은 “ ｢지방재정법｣ 시행규칙에는 국고보조사업은 시도와 시군의 지방비 부담비율이 통상 50대 50을 원칙으로 하고, 기준부담률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경북도는 기준부담률을 조례의 근거규정 없이 결정하고 있어 시군비의 부담률이 도비보다 높아 도비보조금 비율이 최소한 20%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 보조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의 기준보조율을 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보건·사회와 도로·교통은 30~70%, 그밖에 산업·경제, 일반행정 등 나머지 분야는 30~50% 범위를 기준보조율로 정해, 도비보조사업에 최소한 30% 이상 도비가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을 일정율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다. 남영숙의원은 “시군이 자율성을 가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경상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 자유한국당)은 13일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북도의 일자리 및 투자 등 경제정책의 변화와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내실화를 촉구하고, 도교육청의 사립학교 및 사립특수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먼저 이철우 도지사의 취임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경북의 경제 및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되짚어 보아야 한다며, 보고서 상의 통계 숫자는 늘 100점 만점에 120점인데, 2018년 실업률은 4.1%로 전국 평균 3.8%보다 높아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道)단위 광역단체 중에는 꼴지 수준에 있고, 수출액의 경우도 2017년 448억7천만달러에서 2018년 408억9천1백만달러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2017년 4만3천여개, 2018년 4만2천여개의 음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이 폐업하였고, 소상공인들은 권리금마저 포기하고 가게를 내어놓아도 6개월, 1년째 가게를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전세보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경상북도의회 김상헌(포항,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309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민선7기 공약사항 10대분야중 가장 핵심이 되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문제점 대해 이철우 도지사를 상대로 심도 있게 질문했다. 일자리 정책 문제에 있어서 민선7기 이철우 도지사의 공약을 살펴보면 일자리 10만개, 투자유치 20조원이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 정책이 되고 있는데,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70여개의 일자리사업 중 상당부분이 재정 투입 사업이라고 지적하면서, 일자리는 세금을 투입해서 정부나 관주도로 만드는게 아니고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지속가능하고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 좋은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역설하면서, 경상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었다. 민선7기가 시작되고 현재까지 MOU체결 실적을 살펴보면 16개 기업과 2조2,519억원에 3,445명의 고용창출 실적을 올리고 있으나, 진행상황을 보면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임기내 20조원 달성이 과연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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