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이춘우 경북도의원(농수산위원회, 영천)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고시 및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매년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린이들의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 고시하는 내용과 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교육 등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제안되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한 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춘우 도의원은 “최근 어린이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사고가 빈번한 상황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도교육청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명시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조현일 경북도의원(교육위원회, 경산)이 도내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하도록 놀이시간 확보와 놀이 경험을 제공하여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업 전, 방과 후 시간의 놀이시간 확보와 놀이 여건 조성 방안, 놀이 공간 마련, 놀이 활동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놀이 관련 연구회 지원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고, 어린이의 놀이․여가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조현일 도의원은 “입시위주의 교육정책과 온라인 게임 등으로 어린이들의 놀이시간이 부족하고 놀이에 대한 인식과 건전한 놀이 프로그램 또한 부족하다”고 하면서, “UN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에도 아동을 보
(모던뉴스 = 관리자)이선희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경상북도내 학교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이 22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감이 학교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미세먼지 예측과 발표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 행동요령 교육 등 활용 규정, 학교장이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교사 내 미세먼지 농도 측정 후 측정결과가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환기, 공기정화설비 등 개선 및 보완 점검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공기질 관리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와, 교육감이 학교에 환기설비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학교를 신축할 경우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선희 도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오염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폐 등 장기 발달 및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학교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에도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 조례안은오는 9월 2일 제310회 경상북도의
(모던뉴스 = 강태욱 기자)지난 25일부터 개회된 김천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기간 중 이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경찰서 등과의 협업 강화 및 보다 구체적이고 실절적인 지원내용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 체계를 내실화하고자 제안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관련용어 정의부분 추가 ▲시장의 책무에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필요한 예산확보 관련 신설 ▲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저소득층 취약가구 지원 신설 ▲ 김천경찰서와 협의체제 강화 규정 신설 등을 개정하였다. 대표발의한 이승우 의원은 “금번 개정안은 최근 대도시에서는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CPTED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김천시에서도 본 개정안으로 CPTED가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시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CPTED(셉테드) :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 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최소화 시키는 작업
(모던뉴스 = 강태욱 기자)나영민 김천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김천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지난 1일 제206회 김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 조례는 장애인이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를 조성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5년마다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시에서 수행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 장애인의 안정성․편리성․접근성과 교통수단에 있어서 이용 편의성,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여가, 사회활동에 있어서의 접근성 등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꼭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제시했다. 나영민 의원은 “평소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심이 많아 장애인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인도블럭의 개선 등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에 수차례 건의하였고 또한, 김천시가 장애인 친화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추진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는 모두가 행복한 김천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모던뉴스 = 강태욱 기자) 지난 25일부터 개회된 김천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기간 중 이복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매년 폭염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일어나 지난 2018년 9월 1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에 폭염이 추가되었고 이에,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이 생명 및 안전보호를 도모하고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고자 제안되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폭염에 대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 ▲폭염종합대책 수립, ▲ 폭염취약지역 홍보, 취약계층 지원 ▲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제안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대표발의한 이복상 의원은 “본 조례안은 폭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으로 규정되고 경상북도에서도 폭염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에서도 폭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제정하였다. 이에, 시가 보다 효율적인 폭염 예방 및 대책을 세우는데 기여를 하였으면 좋겠다. 무더운 여름철에 시민들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경상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영주, 무소속)은 경상북도의 일본 전범기업 대상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조례 입법 추진 배경은 일부 일본 기업들이 대일항쟁기(1938.4.1.∼1945.8.15.) 당시 전쟁 물자 제공 등을 위해 우리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공식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경상북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 구입, 각종 공사 등에서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이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해 왔으며, 그에 대한 후속 조치 일환으로 지난 7월 1일 반도체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WTO 협정 등과도
(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 대구시의회 이시복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비례)은 7월 23일(화) 열린 제268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지역 간 교육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우리사회에서 교육은 개인의 꿈을 이루게 하고 사회계층 간의 격차를 좁히는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한 만큼, 교육격차나 교육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서,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소할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다. 이시복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교육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시복 의원은 “개인의 능력이 아닌, 가정 배경이나 거주지 같은 외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교육격차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간, 지역 간의 교육 불균형을 완화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 및…
(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교육위원회, 수성구3)은 학교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제268회 임시회에서 제출하였다. 석면은 유연성과 열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이후 공공건물 등 건축물의 내외장재 등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석면은 인체에 질병을 유발하는 아주 해로운 물질로써,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전경원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석면으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을 할 것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은 석면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할 것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전경원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장시간 생활하는 학교건축물을 석면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이들의 건강을
(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대구시의회 송영헌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2)은 7월 23일(화) 열린 제268회 임시회에서 대구지역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지역사랑 정신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대구광역시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친밀감과 애향심을 가지게 되며, 그 속에서 공통된 문화적 전통 및 지역적 특수성을 발견함으로써 정체성과 자긍심을 느끼게 된다. 지역에 대한 이해교육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며, 자기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송영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학교에서 지역이해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역이해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송영헌 의원은 “학생들에게 우리 고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과 역사·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지역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특색과 자랑거리를 알고, 올바른 역사인
(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4)은 7월 23일(화) 열린 제268회 임시회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서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응급처치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주위 누구나 제대로 대처를 한다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 즉, 신속하고도 적절한 응급처치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으므로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의 응급처치법을 평소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황순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과, 학교 교직원에게 응급처치교육 연수기회를 부여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황순자 의원은 “학교 구성원 모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서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들 모두가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 대구시의회 강성환 의원(교육위원회, 달성군1)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가 오늘(23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6일(금)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강성환 의원은 “농촌체험관광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신음하고 있는 지역내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산업이고, 특히 농촌을 체험하지 못한 유아 및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필요한 분야”이라 말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 수립 ▲농촌체험 마을 및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청소년 등의 참여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강성환 의원은 “일본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국가들도 농촌체험관광을 새로운 관광컨텐츠로 육성하고 있는 것처럼 농촌체험관광은 문화체험관광컨텐츠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분야로 판단된다”고 말하며 “일본 나고야미에현의 농업테마파크의 경우 연간 약 50만명의 관광객과 연간 600여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전남의 ‘담화림 식물원과 자연체험학습장’은 다육을 주제로 한 체험관광으로…
(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김지만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북구2)이 대표발의한「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가 7월 23일(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어 7월 26일(금) 본회의 의결 후 시행 될 예정으로 향후 그에 따른 후속조치와 효과가 주목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탄소흡수원 확충,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 내용과 기후변화영향 조사체계 구축,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원, 대구기후변화연구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지만 의원은 “기후변화는 당뇨병과 같다는 이야기가 있다. 한 번 병에 걸리면 온갖 합병증을 유발하듯이 기후변화는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수자원·식량·산업 등 우리 삶의 기반과 관련된 여러 부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점점 가속화 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며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지만 의원은 “앞으로 이 조례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쾌적한 삶에 대
(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 대구시의회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중구1)이 지난 16일 개회한 대구시의회 제268회 임시회에 서민주택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의 불합리한 세입·세출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에서 가결되었다. 홍인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 조례는 서민주택사업과 주거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상위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지만, 세입세출 항목이 불합리하고, 불필요하게 관계법령을 인용하는 등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조례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홍인표 의원은 “조례의 목적을 보다 간단명료하게 정비해 그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세입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건축부담금의 일부가 이 특별회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명시 없이 대구도시공사의 전입금 등으로 규정한 세출항목을 삭제하는 등 특별회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조항을 정비해, 특별회계 설치의 목적과 대상사업의 내용이 분명하게…
(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남구2)이 지난 16일 개회한 제268회 임시회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의 아파트 동간 이격거리를 완화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에서 가결되었다. 윤영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중 건축물 높이에 따른 건축물간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해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 이격하도록 한 규정을 0.8배 이상만 이격하면 되도록 했다. 윤영애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이격거리를 0.8배로 완화·적용해 왔으나, 도시재생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최근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완화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조례에는 상위법에 따라 일조 및 채광, 시계(視界), 프라이버시, 화재에 대한 안전성 등 주민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주거지역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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