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대구시의회 김동식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수성구2)은 대구시의회 제267회 임시회에 관급공사에서 휴게시설과 샤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열악한 건설현장의 근로환경과 불안한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2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김동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은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휴게시설조차 없이 폭염과 혹한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구조와 현장의 특성에 따라 임금과 기계임대료의 체불우려가 많고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의 확보도 어렵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이 절실하다”며, 조례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대구시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의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이 조례의 제명과 목적에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명시하여 정책범위를 확대하였고, 조례의 적용범위도 기존의 5억원 이상 공사에서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8천만원 이상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지난 3일부터 개회된 김천시의회 제204회 정례회 기간 중 김동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김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는 올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5월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 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미세먼지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 ▲미세먼지에 저감사업 지원 ▲시민설명회 개최 ▲ 미세먼지 관련 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김동기 의원은 “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뜻깊게 생각한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시가 효율적으로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대기환경을 가진 시로 태어나길 바란다. 또한 앞서 대표발의한 김천시 친환경급식제공 조례, 김천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가 미세먼지 저감 조례안과 잘 연계·시행이 되어 시의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건강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구미시와 구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석호진)는20일 구미시종합비즈니스센터 대회의실에서 구미시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실무위원 4명에 위촉장을 했으며 상반기 협의체 주요 사업 성과와 대표협의체심의(건의) 안건 사전 검토에 이어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이슈에 대해 심층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변동석 복지정책과장은 행복구미를 만들어 가기 위해 뜻을 모으고 있는 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복지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새로운 복지시책을 발굴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 발전과 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해 2005년 설립되었으며, 대표협의체 위원(33명), 실무협의체 위원(36명), 7대 실무분과(67명)로 구성하여 지역복지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해 오고 있다. 그 중 실무협의체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및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 대표협의체 심의(건의) 안건 사전 검토,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이슈에 대한 논의, 실무분과 간 역
(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21일10시에 열릴 예정인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와 28일10시에 개최하는 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김규학(문화복지위원회, 북구5)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성환 의원, 김대현 의원, 김재우 의원, 김태원 의원, 윤영애 의원 등 5명이 공동발의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에 등록된 장애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으로 기존에는 장애등급 1급~2급으로 제한하였으나,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청소년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다. 김규학 의원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이 모든 등록 청소년장애인으로 확대되면 장애인의 권익이 더욱 신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 대구시의회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제 297회 정례회에서「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영애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1)이 대표발의하고 강성환 의원, 김병태 의원, 김원규 의원, 김재우 의원, 김지만 의원, 서호영 의원, 송영헌 의원, 이시복 의원, 이태손 의원 등 90명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아동이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아동의 생활안전망·사회안전망 등 아동의 안전시스템 구축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영애 의원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미경 의원(비례, 바른미래당)은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먼저 조례의 제정 배경은 경상북도의 출산율은 2018년 말 기준 1.17명 수준에 있으며, 고령화율은 2019년 3월 기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을 강조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경상북도 내 취약계층의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영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저소득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로타바이러스, 대상포진을 선택예방접종 종류로 규정하고, 로타바이러스는 생후 8개월 이내의 영아, 대상포진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2018년 기준) 출생아 16,441명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37,077명이 무료 접종대상이 된다. 박미경 의원은 “현재 국가예방접종은 어린이 17종, 성인 4종 등 총 21종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포진과 로타바이러스는 예방접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상포진은 심각한 통증과 합병증을 동반하고 피부접촉 등으로 인한…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경상북도의회 김상조 의원(구미, 자유한국당)은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경북도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휴학 중인 학생과 졸업 후 2년까지의 졸업생까지 확대하여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자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유학 또는 졸업생까지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우선순위에 대학생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도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휴학 중인 학생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미취업 졸업생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조례 개정으로 졸업생 427명에 연 181,000원씩 총 7천7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상조 의원은 “경상북도의 2018년 기준 청년층(15세∼29세)의 경제활동 인구가 2015년 20만4천명에서 2018년 18만2천명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낮아지는 반면, 실업률은 8.8%에서 12.0%로 높아진 것은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하고, “대구와 경북지역의 대학 졸업생 중 취업자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경상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 자유한국당)은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전통시장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신설하고,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자문위원회 위원을 15명 이내로 하여 시장 경영분야 전문가, 전통시장 등에 관한 지식과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통시장 등 관련 단체 대표 등 구체적인 위원구성을 신설했다. 배진석 의원은 “경상북도에는 상설시장 122개소, 정기시장 73개소 등 총 195개소의 전통시장이 있으며, 상점가는 경주 2개소를 비롯하여 김천, 안동, 경산 각 2개소와 영주 1개소 등 총 9개소가 있는 파악되고 있다”며, “2019년 기준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24개, 총 예산은 341억원의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있으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방향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경북도의회 이재도 도의원(포항, 교육위원회)은 경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경영실적 평가와 결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기존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경영평가를 통한 책임경영을 강조했고, 출자․출연 기관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원관리계획 수립과 일괄적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증감, 추진실적 미흡한 사업의 중지 또는 사업변경, 조직의 폐지 또는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도 의원은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경영혁신을 통한 책임경영체제 정착에 도움이 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 며 “향후에도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비례,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개회한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여름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2018년 전국평균 폭염일수는 29.2일, 열대야일수는 15.7일로 매년 증가하고 추세이다. 이와 더불어 인구고령화로 인해 폭염취약계층은 2013년 52만 1천명에서 2018년 94만 2천명으로 약 42만 1천명(81%)이 증가에 따라서다. 조례안은 매년 여름철 무더위가 심해지고, 인구고령화로 폭염취약계층인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피해예방을 위한 정책수립과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선희 의원은 “매년 여름철 최고기온이 올라가고, 폭염일수가 증가하면서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무더위쉼터 및 폭염저감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도민들에게 폭염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 조례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비례,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개회한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배경은 최근 경기침체로 2014년 4월 실업률은 4.4%로 전년 동월에 비해 0.3%P로 증가했고, 실업자는 124만 5천 명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청년 실업율은 11.5%로 0.8%P 증가하는 등 청년 미취업이 심각한 상황이다. 조례안은 기존의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청년 미취업자 등의 고용촉진과 취업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청년 미취업자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박채아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더욱 고통 받고 있다”면서, “이 조례안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의 제대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로상담과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취업…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차양 의원(경주2, 문화환경위원회)은10일 개회한 제30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2003년에서 2018년까지 명목 국내총산액은 약 811조에서 1,782조원으로 2.2배 증가하였지만, 명목 농가소득은 1.6배 증가하는 데 그쳐 도시근로자 소득대비 농가소득이 76%에서 65%로 감소하여 전국에서 농가가 가장 많은 경북(17만 6천 가구, 17.3%)은 농가소득증대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서 이다. 조례안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하고, 도지사가 시·군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박차양 의원은 “농어촌과 도시의 소득격차로 인해 도내 경제발전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역 간 소득격차를 줄여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조례안은 “농어촌 민박사업 활성화와 안전시설 설치지원을 통해 도내 문화관광 인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경상북도의회 김수문(의성2, 자유한국당)도의원은 수출용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경상북도 수출용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상기 조례안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및 승강기안전인증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부품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과, 연구·개발, 전시를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향후 조례가 시행될 경우 승강기 부품의 안전인증 제도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경상북도의회 윤창욱(구미2, 자유한국당) 도의원은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합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상기 조례안은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합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순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발의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사항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되면서 관련조항을 정리하였다. 향후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노후불량건축물의 효율적인 정비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경상북도의회 김준열 도의원(구미5, 더불어민주당)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준열의원은 “기존의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는 로컬푸드를 체계적인 육성․지원하고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어 로컬푸드를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이번 전부개정조례를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 생산자 및 소비자의 책무, 로컬푸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로컬푸드 육성사업의 내용과 예산지원,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홍보 등을 규정했다. 김준열 의원은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과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 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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