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던뉴스 = 원지현 기자) 김천시의회(의장 이우청)는 지난 18일 제21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나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김천시재향경우회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다. 그동안 김천시재향경우회는 매년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활동을 실시해왔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 치안 협력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경찰 관련 추모 또는 기념사업’,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 등 경우회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화했다. 나영민 의원은 “재향경우회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 올해 상위법이 개정되어 전국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이며 경북도내에서는 최초로 제정된다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모던뉴스 = 원지현 기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재도 의원(포항)은 해녀문화의 체계적인 전승·보전을 위한 '경상북도 해녀문화 전승·보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해녀문화의 전승·보전을 위한 책무 및 위원회의 구성, 지원 사업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경북도내 해녀는 2018년 기준, 1,585명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고령화와 해녀어업인 감소로 해녀문화는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재도 의원은 “해녀문화는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고유한 생활문화유산으로 반드시 지켜야한다.”며 “경북도의 해녀문화를 체계적으로 전승·보전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1월 6일 개회한 경상북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기간에 처리된다.
(모던뉴스 = 원지현 기자)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제정 이유는 경상북도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 하였다.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도민의 건강보호와 증진,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확대를 도지사의 책무로 하고,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기능, 구성 및 인력 등을 규정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규정하였다. 또한, 보건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와 정보교류를 규정하였다. 장경식 의원은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간 건강수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대표적인 예로 “치료사망률에서 서울 44.6%. 경북 57.8%로 차이가 나고, 서울 강남구 29.6%에 비하여 경북 영양군은 107.8%로 3배 이상으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모던뉴스 = 원지현 기자) 경상북도의회 나기보 의원(김천, 국민의힘)은 '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제정 이유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자폭탄 피해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조례를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원폭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원폭피해자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 원폭피해자를 위한 복지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원폭피해자 실태조사와 자료 정리, 원폭피해자 의료·상담 지원 및 교육, 원폭피해자 추모 사업, 일본 피해자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회, 원폭피해자를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원폭피해자의 요양생활수당 지원 등을 규정하였다. 나기보 의원은 “일제 강점기인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고 귀국하여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는 김천 14명, 경산 15명, 고령 16명 등 총 89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히고, “이들 대부분이 75세 이상의 고령이고, 원폭피해로 인한 의료적인 치료와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빈곤
(모던뉴스 = 원지현 기자) 경상북도의회 김상조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발의했다. 개정 이유는 경북도내 향토사적ㆍ문화적, 애향정신 등 보존가치가 있는 인물의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의미를 깊이 새겨 역사적 인물의 귀감과 지역사회의 역사성을 기성세대와 현세대 및 미래세대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조례를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도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를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향토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범시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묘지 또는 분묘 등으로 규정하였다. 김상조 의원은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지사가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기준ㆍ절차ㆍ해제ㆍ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북도내 보존가치와 범시민적인 추모의 대상이 되는 인물 등의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한 제대로 된 자료수집과 관리 및 보존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역사적인 인물이나 독립운동가, 호국선열 등
(모던뉴스 = 원지현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미경 의원(민생당, 비례)은 12월 14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오늘날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는 인류생존에 위협이 되고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복원에도 막대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환경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게 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학교에서 교육하고 습득하게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기본계획을 수립과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두었다. 또한, 학교환경교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여 환경교육에 대한 자문과 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환경교육을 위한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환경교육 시범학교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 포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미경 의원은 “지금 전 세계가 겪고
(모던뉴스 = 원지현 기자) 경상북도의회 정세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은 12월 14일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어린이 통학로는 어린이들이 학교와 어린이집 등을 오고 가는 길로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보행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린이들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 김민식군의 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안타까움을 주었고 국회에서는 소위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바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경북도의 책무 규정하고, 어린이 통학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하여 명시했다. 또한, 학생 비만 예방 교육 협력체계 구축, 담당교사 등의 연수 지원 그리고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보행안전 보조장치 및 정류시설 등에 관한 사항 사항을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와 비영리 법인ㆍ단체, 학
(모던뉴스 = 원지현 기자) 경북도의회 박용선 도의원(포항, 국민의힘)은 경상북도교육청의 평화·통일에 대한 역량 강화와 학생들의 통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14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12월 18일 제32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상호 이해와 공존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교육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규정,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규정, 평화·통일교육 관련 각종 연수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학습 운영과 이와 관련된 기관 및 법인·단체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용선 의원은 ”최근 평화감수성 함양을 통한 민주시민 육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모던뉴스 = 원지현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영서 의원(문경, 국민의힘)은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가족 및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이웃들이 주위의 무관심 속에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 연령도 고령층에서 청·중장년층으로 확대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추진실적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둘째,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셋째, 지원사업의 내용으로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연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모던뉴스 = 원지현 기자)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 국민의힘)은 경북 제조업의 근간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상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우리 지역의 기반 산업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인 이들 산업을 육성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둘째,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기술촉진 및 판로지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 육성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셋째, 기업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 신기술의 연구개발, 소재·부품·장비의 생산 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의 시너지효과가 창출 되도록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마지막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모던뉴스 = 최창곤 기자) 상주시의회 김태희 의원은 제204회 상주시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상주시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상주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번에 발의된 상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의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업의 내용을 정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들과 상주시 장애인 단체로부터 환영과 찬사를 받고 있다. 김태희 시의원은 제7대, 제8대 재선 시의원으로 제7대 전반기에 의회운영위원장, 제8대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공무원 인사 시점 조정 재안,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 활성화 대책 촉구, 낙동강 주변 관광 인프라 구축과 농산물 종합 물류단지 조성 촉구 등 활발한…
(모던뉴스 = 최창곤 기자) 상주시의회 민지현 의원(총무위원회)은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상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주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지현 의원은 “결혼, 임신, 육아 등 가사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던뉴스 = 최창곤 기자) 상주시의회 최경철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농작물 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개방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외래·돌발 및 검역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설치 근거, 예찰 방제단의 구성·임무,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지원·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경철 의원은 “농가들이 농작업을 하면서 농작물 병해충 예방이나 방제에 어려움이 많은데 앞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 장치가 마련되어 지역 고품질 농작물 생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모던뉴스 = 원지현 기자)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이수경 의원(성주)은 가업승계하는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가업을 승계하는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가업승계 농업인의 자격요건과 선발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자금의 융자와 보조를 규정하였다. 이수경 의원은 “가업을 승계하는 농업인의 경우 농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고향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농촌사회를 유지하는 미래농업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기간에 처리된다.
(모던뉴스 = 원지현 기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의원(성주)은 친환경축산업의 소비 촉진과 확대를 위한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친환경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확대를 위하여 인증 축산물을 우수 축산물로 변경하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하였다. 정영길 의원은 “조례안에 우수 축산물의 공급과 깨끗한 축산농장의 지정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축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기간에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