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달서구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에 걸쳐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207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의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안정하 관장을 강사로 초빙해 달서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기존의 매년 실시하는 보수교육과는 별개로 총 3차례에 걸쳐 실시한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으로 아이돌보미간의 토론 등을 통해 보다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을 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가정 등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2007년 실시된 이후 매년 확대되어 3월말 기준 304가정의 451명의 아동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달서구는 2018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아동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일하는 아이돌보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으로도 지속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영주시의회 전풍림 의원 외 5명(김병기, 이규덕, 송명애, 이영호, 우충무)은지난4일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해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시행을 통해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 및 허가권자 규정,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제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 발의자인 전풍림 의원은 “조례의 제정이 앞으로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을 구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지난 22일부터 개회된 김천시의회 제202회 임시회 기간 중 나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 운영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김천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 운영조례」는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이 위생등급제로 통합이 예상됨에 따라 시의 음식점 중 모범음식점에 준하는 우수음식점을 발굴·지원육성에 필요한 근거조항을 담은 조례안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우수음식점의 선정기준 및 방법 ▲우수음식점 발굴·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우수음식점 육성시책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나영민 의원은 “김천시 조례에는 농업인, 기업인 지원관련 조례가 있으나 최저임금상승과 경기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음식점에 대한 지원관련 조례가 미비하여 발의하게 되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시의 많은 대표적인 우수음식점이 발굴 ․지원육성 되어 음식점의 소득증대에 기여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잘사는 김천시가 되도록 따듯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경상북도의회 윤승오 의원(비례)은 청소년 도박이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도내 학생들을 도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 폐해로부터 보호하는 교육감의 책무와 학생 도박 예방교육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와 교육과정 연계 도박 예방교육 사업, 유관 기관 연계 도박 예방교육 사업 등 도박 예방교육 사업의 범위를 규정했다. 또한, 학생 도박의 예방․상담․치유 등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했다. 윤승오 의원은 “2018년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학생의 사행활동 경험률은 52.3%이며 도박중독 유병률은 7.8%로 2016년 3.1%에서 4.7%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히고, “학생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도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며,“조례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도의원(포항2)은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 배경은 2018년 12월말 기준 경상북도의 노인인구는 529,830명으로 19.8%에 이르러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되어 인지적, 신체적 기능 저하에 따른 노인들의 특성을 반영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23개 시ㆍ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을 규정하여 노인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가이드라인, 영향평가, 재원조달, 연구 등을 포함한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주거환경의 안전성, 여가 및 사회활동에의 접근성, 노인에 대한 존중, 세대 간 갈등 완화 등 조화성, 자원봉사, 취업기회 등을 통한 노인의 자아실현성, 노인의 사회참여 등 활동성, 노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건강영역에서의 자립성 등의 요소를 반영하여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김명호 경북도의원(안동2)이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사회참여 촉진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2018년 12월 기준 경상북도의 등록장애인은 176,550명으로 경북 전체 인구의 6.6%에 해당한다.(지체장애 82,032명, 청각장애 28,987명, 시각장애 16,234명, 지적장애 15,827명, 뇌병변장애 15,989명 등) 하지만, 평생교육법에 의거 경상북도교육청에 등록된 평생교육시설 77개소 중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 수립과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역량강화, 평생교육기관간의 연계협력체제 구축,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 개발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경상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1)은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제정 배경은 고려인 주민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2018년 11월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통계를 보면, 경북도내 고려인 동포수는 1,369명으로 경주시 1,096명(80%), 영천시 75명(5.5%), 경산시 69명(5%), 영주시 21명(1.5%), 구미시 18명(1.3%)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여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의 정착을 위한 정책을 수립과 시행을 통한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노력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적용대상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도에 주소를 둔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로 규정했다.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경상북도의회 김하수 의원(청도1)은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제정 배경은 2016년부터 3년간 경북도내 감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경북 8,283명(전국 171,067명의 4%)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는 제1군 감영병인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제2군 감염병인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폐렴구균, 제3군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 C형간염, CRE감염증 등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감염병인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로 발생하거나 구내유입이 우려되는 큐열,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등도 증가하는 경향에 있어, 감염병에 대한 경상북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예방 대책 수립과 관리를 조례로 정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도지사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해야 하고, 도민은 도지사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했
(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대구시의회 김성태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 민주당 원내대표)이 지난 14일 개회한 대구시의회 제265회 임시회에 공동주택의 하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문가가 품질검수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 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김성태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주택공급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선분양 후공급 방식 때문에, 주택의 품질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주택건설업자가 제공하는 평면도와 조감도 등의 일방적인 정보에 의존해 매매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고, “또, 전문성이 전무한 일반시민들은 사전점검에서도 부실시공여부를 판단하기 힘들어, 전문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품질점검을 위해 시공사가 입주자들을 상대로 사전 점검행사를 가지고 있지만, 눈에 띄는 몇몇 사항들 외에는 품질을 확인하기 힘들고, 그조차도 개별세대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차시설이나 조경시설, 공동현관 등의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해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4)은 12일 개회된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2018년 9월 말 현재 경북 시·군 주차장 면수는 131만 8,590면으로 경북의 자동차 등록대수에 140만 9,164대에 비해 9만 면이 부족하다. 이로 인한 불법주차가 소방차 등 진급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조례는 시장·군수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나,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확대하는 경우에 경상북도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용선 의원은 “경상북도가 시·군의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북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3월 13일(수)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으며, 오는 3월 25일(월) 개최되는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차양 의원(경주 2)은 12일 개회된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산업폐수와 생활쓰레기 증가로 인해 해양환경이 오염되고, 해양기름 유출 등 크고 작은 해양오염사고로 바다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도지사가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반영한 해양환경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 및 복원 및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차양 의원은 “해양 환경과 해양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해양 환경과 생태계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수립·시행되지 않는 등 경북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조례제정을 통해 경상북도 동해안의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3월…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김천시의회 김병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가 지난 22일 제201회 김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과 기능 ▲ 보조금지원사업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인력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김천시협의회 소속 자문위원에 대한 포상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병철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민주평통 김천시협의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최근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통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김천시의회(의장 김세운)는 지난 22일 제201회 임시회에서 김응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김천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과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기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김천시의회에서는 산모들에게 양질의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김천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다. 최근 경상북도의 김천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 이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 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힘을 보태게 되었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 한 김응숙 의원은 “하루빨리 김천의료원이 분만과 산후조리원 운영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의 산모와 신생아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의회는 앞으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산모와 신생아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김천시와 함께 강구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지난 11일부터 개회된 김천시의회 제201회 임시회 기간 중 전계숙 의원이 김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는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외국인을 포함한 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적정한 보상범위와 한도액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금번 조례안으로 각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발의한 전계숙 의원은 “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보험으로 금번 조례안으로 시민안전보험 사업이 시행되어 시민 모두가 안전한 김천시로 만드는데 기여를 하였으면 좋겠다. 또한, 더욱 행복하고 안전한 김천시를 만들기 위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지난 11일부터 개회된 김천시의회 제201회 임시회 기간 중 박영록의원이 “김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김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에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이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표발의한 박영록의원은 “2018년 11월기준으로 경북에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가 111명에 이르며 그중 어린이 사망자는 4명이나 포함이 되어 있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학로라도 먼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여, 김천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게 만들며,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상자가 제로가 되는데 기여를 하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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