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던뉴스 = 진예솔 기자)올해는 아동권리협약이 UN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아동권리협약이란 아동을 단순히 보호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하나의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생존과 발달, 보호와 참여에 관하여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대한민국은 1991년 11월 20일 비준했다. 올해로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지 28년이 됐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다양한 아동인권 침해 광경이 목격되고 있다. 협약 제31조에는 아동이 휴식과 예술 활동 등에 참가할 권리, 즉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충분히 놀아야 한다. 국가는 모든 어린이가 동등하게 문화와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적시해 놓고 있다. 여기에 최근엔 훈육에 의한 체벌을 아예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안도 통과됐다. 이로써 아동이 부모는 물론가족과 이웃으로부터도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체벌당하지 않을 권리가 세밀화, 구체화 됐다. 다만, 법이 정한 룰이 우리 현실에서 지켜질지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그러한 목소리는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과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러한 제도적, 법적 장
(모던뉴스 =고훈석 기획탐사팀장) 본지는 지난 10월21일자로 ‘대구 의회 홈페이지 있으나 마나’를 단독 보도하였다. 그 후 45일 지난 현 시점에서 다시 각 시·군·구의회 홈페이지에 대한 점검을 하였다. 대구시·경북도 홈페이지 최근 회의록을 살펴보면 대구시의회는 12월4일, 경북도의회는 11월29일날 마지막으로 회의록이 업데이트 되어 있어 양호하다. 그러나 기초의회 홈페이지는 아직까지 가장 최근 회의록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곳이 많이 눈에 띈다. 대구는 달서구 9월28일, 달성군 10월17일, 서구 10월19일, 남구 10월29일, 동구 11월1일, 중구와 북구는 11월19일, 수성구 11월28일 최종 업데이트 되었다. 수성구와 북구를 제외하고는 1달 이전의 회의록이 최근 회의록으로 OPEN하고 있다. 경북을 살펴보면 울릉군은 회의록 없으며, 포항시(9월6일), 영양군(9월13일), 봉화군(9월18일), 안동시(9월19일), 구미시(9월28일)가 9월달 자료를, 칠곡군(10월5일), 영주시와 상주시(10월18일), 군위군과 청송군(10월19일), 경주시(10월23일), 문경시(10월24일), 성주군과 울릉군(10월26일), 영천시(10월30일)
(모던뉴스 = 고훈석 기획탐사팀장) 총 4회에 걸친 대구·경북 예산 분석의 결과 ‘예산 패싱 현실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패싱은 현실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초단체 부도위기?’라는 질문에는 아무리 지방세 수입이 적어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해결을 해주니 절대 부도라는 걱정은 없다. ‘대구 구·군보다 예산 많은 경북의 市’, ‘중앙만 바라보는 郡’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이 부족하니 중앙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로 전락해 있는 초라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상을 느낄 수 있었다. 대구·경북의 예산문제를 처음 다루기 시작한 것은 모 국회의원의 “TK예산은 급감하고 수도권 예산은 폭증하였다”는 보도자료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분석하기 시작하였으며, 분석 결과 TK예산은 급감하지 않았으며, 수도권 예산도 폭증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TK지역 국회의원으로 대구·경북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읍소하여 박근혜로 매몰된 정서를 조금이나마 현 정권에 돌리려는 의도였겠지만 가짜뉴스로 시민을 현혹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대구·경북은 과거 지역출신의 대통령으로 있든 시절에도 그다지 대구·경북에 예산이 집중
(모던뉴스 = 고훈석 기획탐사팀장) 지난번은 경북 기초자치단체 중 10개 市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을 하였으며, 이번에는 경상북도 13개 郡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예산서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365에서 자료를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예산서에는 공기업특별회계를 공개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수 있어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에서 총 예산규모와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자체사업비중,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의 재정공시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먼저 총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단위:천원) 총 예산 규모는 가장 최근 편성한 추경을보면 울진군이 7,22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의성군 6,460억 원, 칠곡군 4,482억 원, 예천군 4,767억 원, 성주군 4,744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낮은 지역으로는 울릉군이 1,663억 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영양군 2,971억 원, 고령군 3,188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최초 예산을 살펴보면 13개 郡 모든 지역에서 2017년 마지막 추경 보다 예산을 낮게 편성하고 있다. 감액이 적
(모던뉴스 = 기획탐사팀) 지난번은 대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을 하였으며, 이번에는 경상북도 10개市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예산서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365에서 자료를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예산서에는 공기업특별회계를 공개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수 있어 총 예산규모와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자체사업비중,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의 재정공시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먼저 총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대구시의 8개 구·군 지역 최근 추경 예산에서 달성군이 약7,200억 원으로 가장 많이 편성되었으나 경북은 최저 지역인 문경시(6,875억 원)를 제외하고는 9개市가 대구 달성군보다 더 많이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예산 규모는 가장 최근 추경을 편성 기준으로 보면 포항시가 2조460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경주시 1조 3,530억 원, 안동시 1조1,460억 원, 구미시 1조 867억 원, 김천시 1조 519억 원, 경산시 1조 30억 원 순으로 많았으며, 반대로적은 지역은 문경시 6,875억 원, 영
(모던뉴스 = 기획탐사팀) 대구·경북 예산 분석 - ② 대구 기초단체 부도 날 것인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2018년 대구의 구군별 최근 추경 예산 규모를 분석한 결과, 최저는 중구 약2,378억 원, 최고는 달성군 약7,200억 원으로 편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초기예산은 적게 편성하고 추경으로 대폭 올리는 것이 <각 구별 예산현황> 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초기예산에서 전년대비 올해 예산의 증액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북구 114.2%, 달성군 113.2%, 서구 111.6%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구 103.4%, 남구 108%로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마지막 추경 금액과 올해 초기 예산과 비교해서 중구 507.4억 원, 수성구 403.9억 원, 달성군 360억 원, 남구 332억 원, 동구 328억 원, 서구 303.6억 원, 북구 68.4억 원, 달서구 1.5억 원이 적게 편성되었다. 추경에서 금액이 많이 증액된 것은 초기 예산을 잘못 편성했거나, 의회에서 예산안 통과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거나,적정하게 편성했으나 각종 선심성 예산으로 인한 돌출변수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초기예산은낮은 금액에
(모던뉴스 = 기획탐사팀)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달성군)이 "17개 시·도가 자체적으로 취합한 국비예산 정부안 반영 현황을 제출받아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율을 분석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년 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편성한 2017년 예산대비 TK 예산은 25%가량 급감한 반면, 수도권은 32.5%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추경호 자유한국당의원의 발언과 지역 언론에서 말하는 패싱, 예산삭감 등의 사실 관계를 알아보고자대구와 경북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조사 분석해보았다. 이번 기획 시리즈는 ① 대구, 경북 예산 패싱 현실인가? ② 대구 기초자치단체 예산 분석 ③ 경북 10개 市 기초자치단체 예산 분석 ④ 경북 13개 郡 기초자치단체 예산 분석 ⑤ 총평 순으로 기사를 싣고자 한다. 최근 추경 편성된 총 예산을 살펴보면 대구는 8개 특별·광역시중 서울, 부산, 인천 다음으로 4번째, 경북은 9개 道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 경남, 제주, 충남 다음으로 5번째로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예산 2017년
(모던뉴스 = 기획탐사팀) 본지에서는 지난 9월 7일 대구 8개 구군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실태에 관한 호기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9월 20일을 전후해 각 지자체로부터 식단표 등 관련 자료를 받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집행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약 한달간 비교분석해봤다. 이 과정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일부 기관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발견하기도 했고, 식단표 작성의 엉성함도 발견했다. 또한, 잘못된 식단표에 대한 본지의 요청에 몇몇 구군청은 수정된 자료를 다시 보내오기도 했으나, 일부 지자체는 문제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본지가 이와 관련한 특집기사를 4회에 걸쳐 게재한 것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의회에서 그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출발했으며, 본지의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다행히 몇몇 기초의회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경우도 있었다. 9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대동소이하고 엉성한 식단표를 보면서, 굳이 33억여 원이나 되는많은 예산을 들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각 센터별로 적게는 2억, 많게는 6억이 넘는 예산을 들
(모던뉴스 = 기획탐사팀) 대구 9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중문제점이 제일 많아 보이는 한 곳의 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K급식관리지원센터라 칭함)를특별히 분석해 본 결과를 살펴보겠다. 죽식과 일반식 2종이지만 영·유아 4개의 식단 칼로리 동일 올해 2월죽식형 식단에서 영아 식단과 유아 식단의 메뉴가똑 같으며 칼로리까지 같아서 영아에게 기준(420칼로리)이상의많은 칼로리를제공하고 있으며, 타 센터의 경우는 죽식형과 일반식은 배식량의 차이로 인해 칼로리 차이가 150~200칼로리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K급식관리지원센터의 식단은 죽식과 일반식 2종이지만 영아 죽식과 일반식, 유아 죽식과 일반식 4개의 식단이 메뉴은 물론이고칼로리까지 똑 같은 것은 식단 편성의 큰 문제점으로볼 수 있다. 본지에서는 2월달 식단표와 5월달 식단표가 잘못된 것 같다고 수정 자료를 요구하였지만관할지자체담당자에게서 수정 자료 대신 돌아온 대답은 “영아와 유아가 같은 식단이 제공 될 수 있다”는 답이 전부였다. 하지만 2월달 식단은 한 달 전체영아와 유아의 식단표가 죽식형 1개, 일반식1개로만 구성되어 있다. 즉, 영아와 유아의 오전 간식과 배식량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칼로리의 차이를
(모던뉴스 = 기획탐사팀) 앞서 2회차에서 식단표 칼로리에 대한 분석에 이어 오늘은 식단표 구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식단표의 종류는 유아 죽식형, 일반형, 영아 죽식형, 일반형, 죽식형 시간연장형, 일반형 시간연장형, 초기 이유식, 후기 이유식, 지역아동센터식단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지에서는 영·아 죽식형, 일반식 식단표 4종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다. 대구 9곳의 센터별 식단표(2018년 1월~9월)를 검토 분석한 결과 식단표 개발은 가장 기본적으로 점심식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은 유아에게는 잡곡밥을, 영아에게는 백미밥으로 편성하고 반찬류(부찬, 김치, 국)는 동일하게 작성되어있다. 오전 간식은 죽식을 기준으로 식단표를 구성 한 후, 일반식의 오전 간식은 월, 수, 금요일에 과일류 및 채소류 를 제공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다. 오후 간식은일반식 월, 수, 금 오전 간식을 죽식의 오후인 간식+우유 or 발효유로 수정하고, 마지막으로 일반식의 오후 간식 메뉴가 새롭게 편성되어 있어서 식단표 작성에 일정한규칙을 적용한 것처럼 보인다, 센터마다 자체적으로 식단을 개발하지 않는 것만은 분명 식단표 개발에 동구, 서구, 북구, 달성군은
(모던뉴스 = 기획탐사팀 ) 지난번 대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예산 분석에 이어 2회부터는 식단표에 관한 분석 결과를 살펴 보겠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의해 운영되어 지고 있으며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100명 미만)이 대상이며, 사업내용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신규설치 및 운영규모 확대 지속 추진,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순회방문 지원,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보급 및 표준레시피 제공이 있다. 대구 9곳 센터 식단표를 정보공개를 통하여 받은 자료를 기초로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220일 동안 제공한 식단에 대해 집중 분석하였다. 하루 권장 열량을 기준으로 해서식단표를 편성하였는지에 대한의문 9개월 동안 9개 센터의 센터별 평균 칼로리는 영아 죽식은 달성군 445.9칼로리, 영아 일반식은 달성군이 451.3칼로리, 유아 죽식은 중구가 612.2칼로리, 유아 일반식은 달성군이 620.8칼로리로 가장 높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아와 유아 모두 북구가 가장 낮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최고 칼로리와 최저 칼로리
(모던뉴스 = 오영운 기자) 대구의 8개 구·군의회 홈페이지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현재 각 구·군의회 홈페이지를 확인해본 결과 최근 회의록이 2달 전에 마지막 업데이트된 후 방치되고 있어 구·군의원들이 의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북구, 수성구, 달서구가 그나마 최근의 회의록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중구와 동구는 3달전 회의록이 마지막이었다. 의회소식에는 보도자료 메뉴가 북구의회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황이다. 또,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 게시판을 보면 달서구만 최근 자료가 업데이트 되어 있으며, 중구의회와 수성구의회는 7대의원까지만 검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구의회와 남구의회는 ‘검색자료 없음’으로 검색되었고달성군은 5분 발언 게시판조차 없었다. 그나마, 의회동영상은 최근자료가 업데이트되어 있었다. 기초의원의 기사가 언론에 잘 나오지 않기때문에 언론에 보도자료도 보내지 않고, 홈페이지에는 보도 자료 게시판 조차 없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을언론에 가능하면 더 노출시켜 시민들에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알려야할 필요가 있으며,보도자료를 생산하지 않고 등한시 하는 것은 의정활동 지원의…
(모던뉴스 = 기획탐사팀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분석 – ① 예산 최근문제가 된 사립유치원 비리에서 보듯 어린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큰 이슈중의 하나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통해 어린이 식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을 도모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도 한번은 집어봐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어 본지에서는 대구 8개 구·군청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다. 대구 8개 구·군청으로 부터 받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2015년~2017년) 및 식단표(2018년도 1월부터 9월까지)를 토대로 예산 및 칼로리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지에서는 먼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 다음 후속편으로 식단표에 대해 분석결과를 게시 할 예정이다. 대구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북구 2개소(북구, 북구 강북)를 포함해서 총 9개 센터가 있으며, 센터 사무실은 중구와 남구를 제외하고는 위탁기관의 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다. 등록기관과 아동수는 달서구, 동구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던뉴스 = 서준형 편집기자) 지난 6월 13일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대구•경북의 당선된 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의 첫 공직자 재산등록 결과가 발표되었다. 본지는 단체장 및 광역의원에 이어 마지막으로 대구•경북 기초의원 재산에 대해 살펴본다. 대구 117명 기초의원 평균 재산이 686,770,000원, 경북은 283명의 기초의원 평균재산은 707,161,000원으로 나타나 대구기초의원 보다 경북기초의원 평균재산은 20,391,000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기초의원 중 최고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김진출 의원(서구. 자유한국당)이 3,607,463,000원으로 가장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용식 의원(달서구. 자유한국당) –1,344,983,000원을 신고하여 재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기초의원 중 최고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권재욱 의원(구미시. 자유한국당)이 6,513,540,000원으로 가장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경환 의원(울릉군. 자유한국당)이 –855,167,000원을 신고하여 재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억 이상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대구 28명(23.9%), 경북 61명(21.6%)으로
(모던뉴스 = 서준형 편집기자) 지난 6월 13일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대구•경북의 당선된 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의 첫 공직자 재산등록 결과가 발표되었다. 대구•경북 광역•기초단체장 재산에 대한 비교 분석에 이어 대구•경북 광역의원 재산에 대한 비교분석해 본다. 대구 30명 시의원 평균 재산이 1,114,162,000원, 경북은 60명의 도의원 평균재산은 1,220,004,000원으로 나타나 대구시의원 보다 경북도의원 평균재산은 105,842,000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원 중 최고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6,027,753,000원을 신고한 송영헌(한국당, 달서구)시의원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북은 김수문(한국당, 의성군)도의원으로 9,367,253,000원을 신고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저 재산 신고 광역의원은 대구에서 서호영(한국당, 동구)시의원으로 33,504,000원, 경북은 박채아(한국당, 비례)도의원으로 –77,653,000원으로 가장 적게 재산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30명중 10명, 경북은 60명중 21명이 10억 이상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평균 대구33.3%, 경북은 35.0%로 나타나, 대구시의원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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